시민단체들, “ELS 등 모든 금융사기 피해자와 연대하여 안심사회 건설할 것!”

▲ 4월 3일 서울지검 앞에서 ELS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

지난 수요일(4/3)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금융사기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 및 KOK 금융사기피해자 모임이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에 따르면, “KB금융과 윤종규 등 총 16인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직무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중죄를 저질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자산인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에 따라 원금전액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지수흐름과 중도상환지수, 낙인지수, 만기일 지수 등에 대해서 그래프를 포함하여 알기 쉽게 만들어,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펀드 핵심요소를 제대로 설명하면, 결코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KB금융 그룹은,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윤종규 회장이 KPI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면서 직원들을 공갈 압박하여, 국민은행 개인고객에게 ELS상품을 불법 판매하여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것과 같다. 게다가, 불법으로 조성한 이익을 주주배당이라는 방식으로 해외에 유출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패 경영진이 거액의 성과급을 챙겼으므로 이는 불법횡령과 다름없고,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금융당국이 승인해서는 안 될 금융상품을 승인했고, 연동지수가 하락할 경우, 판매를 즉각 중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실전액을 배상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 4월 3일 서울지검 민원실 건물 현관 입구에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 고발하는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공익감시 민권회의

이어,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번 홍콩H지수 ELS 상품은 중도에 지수가 상승하면, 1년에 30% 상승하여도 연 3.4%만 지급하고, 청산하므로 발행자 등은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반면,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실제 운용자산과 관계없이 지수 3개 중 최악의 지수로 손실을 감수하는 편파적인 상품으로, 매우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도 절대 가입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라고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직분인 감독원은 승인할 수 없고, 은행도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면서 고발요지를 설명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KB 금융 윤종규 회장은 2020년에는 성과급 등 232%인 18억 5천7백만 원 등 총 26억5천7백만 원, 2023년 퇴임할 때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368%인 30억3백만 원 등 38억5 6백만 원을 받는 등 3연임 9년간 무려 167억 6천7백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금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금융상품 판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허영구 투기자본 감시센터 고문은 “이번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투자자는 전체 39만6천 계좌 중 8만4천 계좌로 약 21.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30세에 취업해 60세에 정년을 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100세 시대에 30년 동안 번 돈으로 30~40년을 더 살아야만 한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이처럼 천인공노할 사기를 친 금융회사 윤종규 회장이나 감독원장 등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액배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이호철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인천지부장 역시 <호소문>을 통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회장을 엄중처벌하고, 사기 피해 전액을 즉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국민은행 등은 소비자에게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사기 상품을 승인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중죄로 엄벌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 뿐 아니라, 이민석 변호사 겸 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키코 사태,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가상화폐 사기 등 초대형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형량이 형편없이 낮은데다가, 재판에서 쉽게 풀려나기 때문”이라면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두헌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와 진은자 KOK피해자모임 대표 및 ELS 피해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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