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출처 ; 민변 http://minbyun.or.kr/?p=33708

먼저, 지난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 회장 정연순)이 현 시국에 대한 성명를 냈다.

민변의 입장은 한마디로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것이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위는 형사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자 및 가담세력이 물러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헌정질서의 회복, 사회의 평온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65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이덕우(변호사)

변호사 3,365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이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력의 모든 시도에 맞서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왔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이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오늘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국민주권 원칙을 확인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후,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에는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65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을 발표됐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변호사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또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던 모든 기득권 세력의 고해성사, 국회와 각 정당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사태의 진상 규명과 함께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해결되어야만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후,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이덕우(변호사)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200여 명의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우명우 전 민정수석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초역을 거쳐 서울법원종합청사와 서울검찰청사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변호사들은 시국선언문만 내 놓은 것이라, 지난 11월 12일 3차 민중총궐기대회에도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민중총궐기대회에 12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그간 많은 단체들이 퇴진 촉구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변호사들까지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시국선언문 마지막 부분에 적시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표명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12일 3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발언해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종보 변호사의 영상을 보시면 변호사들이 현 시국을 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김종보 변호사 발언 영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에 가서 보기

=> http://minbyun.or.kr/?p=33792

* 김종보 변호사 발언 영상 youtube로 보기(국민 TV 촬영분)

=>"https://www.youtube.com/embed/URHbREIfDtw"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전문>

헌법유린 헌정파괴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언론을 통해 이미 드러난 사실과 본인의 자백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기간 헌법을 위반한 가운데 국정을 운영하였고 관련자들은 국가시스템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행위는 형사적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나아가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고 민주공화국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민심을 거슬러 계속 통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자 및 가담세력이 물러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권력사유화 및 국정농단의 공모자와 가담세력들이 우리사회에 끼친 해악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크고 깊다. 온 국민이 망연자실, 일상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정상화이다. 그러나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개헌을 주도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은 국헌문란 상태의 지속이자 확대일 뿐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이번 사태의 명명백백한 진실규명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위를 보전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한, 불가능하다. 벌써부터 검찰은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권이 격동하는 국제질서, 위기에 처한 경제, 분출하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처하여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기는 어렵다.

헌정질서의 회복, 사회의 평온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대통령의 퇴진 이후 과정은 헌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퇴진 이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수립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 역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헌정질서이다. 지금의 헌법파괴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될 뿐 다른 방도가 있지 않다.

<우리의 다짐>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력의 모든 시도에 맞서 우리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왔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이 바로 그것이다. 2016년 오늘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국민주권 원칙을 확인하면서 변호사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일동

▲ 지난 11월 11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365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이덕우(변호사)

<3,365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적 권위를 사유화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했던 무능한 역사적 범죄자일 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최순실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며 그들이 가진 권력은 모두 박탈당해야 한다. 대통령과 주변 기득권 세력, 그 동조자와 침묵의 방조자들에 대한 척결과 청산 없이는 누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모든 절차는 이들의 헌정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쥐어 주게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다.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기본적 사명으로 한다는 우리 변호사들 역시 때로는 방관하고, 때로는 조력하고, 때로는 불의한 권력의 주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으며 일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는지, 눈앞에 벌어진 일에만, 조그마한 사익에만 분개하고 집착하지 않았는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단어의 무거움을 애써 외면하고 경쟁과 생존의 현실에서 딱딱하게 굳어 버린 양심을 합리화하지 않았는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이제 국가와 국민이 우리 법률가들에게 부여한 소임에 따라, 헌정파괴행위에 앞장섰던 대통령과 청와대의 전ㆍ현직 핵심간부들, 집권당의 핵심세력들, 재벌 등 이 사태의 핵심세력들을 청산하고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에 겸허하게 나서고자 한다.

3.1운동부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딛고 쟁취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의 이념, 이 모든 성취가 진창에 뒹굴고 흙탕물로 오염되고 있는 오늘, 이 땅에서 자행되는 불의에 분노하는 국민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변호사로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퇴진하라.

하나, 최순실로 표상되는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또는 인지하고 방치했거나, 이를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던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모두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것을 되돌려라.

하나, 국회와 제 정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범법행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라.

이것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6. 11. 11.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공동의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