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이 29일 오전 11시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앞에서 “재벌 해외도피재산 전면 조사 및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있다.

▲ 노동당이 29일 오전 11시 국세청 앞에서 “재벌 해외도피재산 전면 조사 및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있다.

노동당은 29일 오전 11시 국세청 앞에서 “재벌 해외도피재산 전면 조사 및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 등이 해외에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재벌들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와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이 “재벌 해외도피재산 전면 조사 및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은 “재벌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유럽 등 세계 각지에 조세피난처를 두어 왔다. 먹튀재벌의 ‘탈세천국’이라 할 만 하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아 왔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최순실의 해외도피재산이 드러난 것을 시작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재벌들의 먹튀 재산을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를 밝혔다.

▲ 이경자 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2012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들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 규모는 7,790억 달러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였다. 12월 2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약 940조원이다. 2010년 이후 최순실 10조원과 해외재산 도피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1000조원 규모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 돈세탁, 탈세 등의 불법 목적으로 조세도피처 등에 보관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적 역량이나 관련 제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국세청, 국융정보분석원(FIU), 관세청, 검찰 등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가동한다면 각 기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역외 탈세나 돈세탁 목적의 해외송금 행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기구들은 재벌들의 불법을 처벌하고 예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벌들의 해외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고액 재산가의 해외재산 도피 수사 및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검 산하 재벌 해외재산 도피 수사 및 처벌 전담 특별수사본부 설치,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장에 들고 나온 피켓에는 “해외 재산 도피 최순실은 10조원 재벌은 1000조원!, 재벌 해외도피재산 전면 조사해 국고로 환수하라!, 재벌 도피재산만 환수해도 복지국가 가능!, 노동자에겐 헬조선 재벌은 Tax Heaven?”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 기자회견장에서는 ‘재벌 해외도피재산 환수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최순실과 재벌이 각각 10조 원, 1000조 원이라고 적혀 있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고 이갑용 대표가 이를 밧줄로 묶어 당기고 있다.

▲ 기자회견장에서는 ‘재벌 해외도피재산 환수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최순실과 재벌이 각각 10조 원, 1000조 원이라고 적혀 있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고 이경자 부대표가 이를 밧줄로 묶어 당기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재벌 해외도피재산 환수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최순실과 재벌이 각각 10조 원, 1000조 원이라고 적혀 있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고 당원이 이를 밧줄로 묶어 당기고 있다. 밧줄에는 특별법 내용이 적혀 있다. 노동당의 기자회견은 국세청이 위치한 세종시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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