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핏줄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노동당 당대회 의장

안녕하세요. 노동당원 이덕우 변호사입니다.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지요, 우리 촛불을. 가히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입니다.

혁명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하면 레볼루션. 딱 떠오르는 건 영국 명예혁명 1789 프랑스 혁명. 거기에 더하면 맹자의 역성혁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 공부나 토론할 것은 아니니 한 걸음 더 들어 갑시다.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한번 되새겨 볼까요.

4.19혁명, 80년 서울의 봄과 5월 광주항쟁, 87년 6월 항쟁. 다 미완성이었지요. 그 미완의 혁명 결말은 어땠습니까.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 12. 12. 전두환 반란 신군부 집권, 6.29 속이구 노태우 대통령 당선. 연이어 김영삼 3당 합당 문민정부, 김대중 디제피연합 국민의 정부, 2002년 노정 노무현정몽준연합 참여정부, 그리고 잃어버린 십년이라 이를 갈며 부정부패 역전의 용사 이명박근혜 일당의 화려한 귀환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완의 혁명은 반동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고, 그 길은 지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늬만 공화국, 허울만 민주주의. 그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삼포, 오포, 칠포, 우리가 낳은 젊은이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니 젊은이들 미래 세대만 아니라 우리 모두 겪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사람 같지 않은 1, 2%, 한줌도 되지 않을 인두겁-사람의 탈을 쓴 짐승을 빼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촛불혁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순실 처벌, 박근혜 탄핵구속처벌 그리고 정권교체만으로 우리 혁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대통령 한명 바꾸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껍데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무늬만 공화국이 아닙니다. 명실상부 알짜배기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대로 헌법대로 법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치주의 국민주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헌법대로 진짜 민주공화국 하자면 정경유착 끝없는 부정부패, 범죄의 원흉-암세포 재벌일가를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과감하게 도려내야지요. 그래서 이재용을 구속하자는 것입니다. 죄와 벌. 재벌 핏줄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법 앞에 평등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사법권, 검찰 법원에도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이 기회에 사법권 독립. 주거 및 가정환경 어쩌고 하며, 이 나라 주인도 몰라보는 법원의 잘못도 바로 잡고,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법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공복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사법권도 국민이 준 것입니다. 대통령도 탄핵 당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번만 따라 해 주십시오.

촛불의 명령이다!~

박근혜를 당장 탄핵하라!~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 이 내용은 지난 2월 2일(목)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노동당이 ‘재벌체제 해체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할 때 이덕우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이다. 이덕우 변호사는 현재 법률가 노숙농성단에 합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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