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국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노동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어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봉쇄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황교안 권한대행과 경호실장이 거부했습니다. 황교안과 청와대 일당들이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민들에 대한 폭거입니다. 황교안과 경호실장이 법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입니다.

청와대는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라 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의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압수수색 방해범들을 즉각 체포하라, 황교안을 탄핵하라.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변호사, 법학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은 그 동안 삼성 이재용의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권과의 유착과 비호 아래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온 재벌들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은 각성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정경유착과 재벌 세습경영의 폐해를 시정하는 출발입니다. 재벌들이 자행한 경제적 약탈과 부당거래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신호탄입니다. 특권의 상징인 재벌에 대한 단죄 없이는 박근혜 탄핵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이재용이 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법 앞에 평등’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삼성은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를 깨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의 정의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특검은 보강수사 후 지체 없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 일당과 그 비호세력들이 촛불의 민심에 거슬러 총체적인 반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와 거리에서 그들은 동맹을 맺고 집권연장을 위한 대반격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다가는 박근헤 공범들과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던 국민의 염원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긴장을 해야 하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광장에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2월에는 탄핵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 위의 내용은 2017. 2. 4. 박근혜 퇴진 제14차 범국민촛불행동 광화문 본 집회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발언한 내용이다.

▲ 권영국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지난 1월 20일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이재용에 대한 영장기각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 노숙농성장 앞에서의 집회 모습. 이재용 영장기각에 항의하는 법률가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법원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권영국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지난 1월 20일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이재용에 대한 영장기각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아래는 권영국(퇴진행동 법률팀장) 변호사가 이재용 영장기각에 대한 법률가들의 긴급농성투쟁을 제안하는 취지문이다.

삼성그룹의 총수 자리를 노리는 재벌 3세가 주도하여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에게 수백억 원의 금전을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게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엉터리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안이 가결되자 약속된 금원을 제공하였다.

누가보아도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국회에 나와 노골적으로 위증을 하였고, 그때부터 특검조사까지 4번에 걸쳐 말을 바꾸고 삼성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이보다 농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범죄의 최대수혜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며 바보연극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법기술’을 동원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 빌어먹을 법의 현실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

법원의 엉터리 결정으로 인해 자칫 재벌 뇌물죄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지도 모른다.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촛불시민들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발가벗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는지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공분을 모아내야 한다. 그 공분을 모아 특검으로 하여금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지원, 압박해야 한다.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 법률가들의 선도적인 농성투쟁을 제안 드린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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