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이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만인선언운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지난 2월 17일부터 ‘특검연장 박근혜구속 촉구 만인선언운동’을 진행하고,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만인선언운동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발언하고 있는 이갑용 노동당 대표

노동당은 “만인선언 참가자의 이름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시한 연장 동의 촉구서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로 촉구서는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눈과 귀를 닫았다”며 “헌법과 국민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검법에서 수사기간 연장 결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 애초부터 잘못”이라며 “수사대상인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6차 촛불집회에서 대대적인 거리 서명운동을 펼치고, 온라인에서도 만인선언운동을 진행했다.

노동당에 의하면 “23일 오전 10시 현재 만인선언운동 참가자는 1만 명을 돌파했으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었던 특검시한 연장 촉구서에는 22일까지 집계 완료한 8,131명의 명단이 담겨 있다”고 한다.

노동당 정진우 사무부총장은 “특검 연장 박근혜 구속을 촉구하는 만인선언운동은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참여자의 목소리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당 이갑용 대표와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시한 연장 동의 촉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거부로 촉구서는 전달되지 못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라!

박영수 특검의 활동 시한은 이 달 2월 28일이다. 특검은 그동안 주범인 박근혜를 조사 한 번 못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공범인 우병우에 대한 영장은 21일 기각됐다. 지금까지 특검은 설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수사에 매진해 왔다지만,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와 중요 증인들의 잠적, 도피로 특검의 수사에는 이처럼 미진함이 남아있다.

특검은 지난 2월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기간 연장 공문을 보냈지만, 지금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는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검법에서 수사기간 연장 결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 애초 잘못이지만, 특검법의 취지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과 국민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수사대상인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노동당은 지난 17일부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는 ‘특검연장 박근혜구속 만인선언운동’을 진행해 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만인선언 참가자 5,000명의 이름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국민의 명령임을 선언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을 즉각 연장하라!

2017. 2. 23.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특검시한 연장 촉구서>

발신인 : 특검연장 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참가자 일동 (공동 참가자 연서 첨부)

수신인 :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특검연장 박근혜구속’ 만인선언 참가자 일동은 오는 2월 28일로 종료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특검은 지난 2월 16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기간 연장 공문을 보냈다. 특검의 수사가 2월 28일까지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지금까지 특검은 설연휴를 반납하면서까지 수사에 매진해왔지만, 청와대의 수사 협조 거부와 중요 증인들의 잠적, 도피로 특검의 수사는 아직 미진함이 남아있다.

2월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삼성을 제외하고는 뇌물죄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블랙리스트, 재벌 뇌물, 문건 유출 등 공범들을 수사하며 특검의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지만, 촛불항쟁에서 터져 나온 '박근혜 구속' 외침이 무색하도록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 대면 조사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1일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제시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이며, 이 모든 범죄혐의를 합산한 최대 형량은 26년에 달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라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는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특검법에서 수사기간 연장 결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 애초 잘못이지만, 특검법의 취지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과 국민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을 주지 않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으로서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수사대상인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특검연장 박근혜구속’ 만인서명 참가자 일동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기간을 즉각 연장하라!

2017. 2. 23.

‘특검연장 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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