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 / 이하 고시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문재인 씨를 상대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고시생모임은 “저희 고시생들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희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다. 저희는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후보가 관여해서 만든 로스쿨 때문에 이제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로스쿨은 연평균 등록금이 1,400만 원이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액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도입 당시부터 귀족학교, 돈스쿨이 되리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당시 문재인 후보와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귀를 닫았다. 로스쿨 도입을 찬성해 주면 사학법 재개정에 동의하겠다는 정치적 거래로, 로스쿨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당시 로스쿨 도입에 앞장섰던 세력들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지금 도입 당시의 우려대로 ‘현대판 음서제’, ‘귀족학교’로 전락한지 오래다. 최근에는 입시비리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고관대작 누구의 아들이 이번에 어디 로스쿨에 갔다더라, 어느 재벌회사 사장 딸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로펌에 빽으로 취업했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기득권층에게는 너무나 쉬운 제도, 그것이 바로 문재인 후보가 도입한 로스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대안을 마련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은 어렵다”며 사법시험 살리기를 반대하고, 실질적인 아무런 개선책도 없이 로스쿨 하나로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일원화이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대선주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전력을 다해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막을 것이다. 예전부터 박범계 의원은 스스로를 ‘로스쿨의 어머니’라 칭하며 사력을 다하여 로스쿨을 지켜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때 문재인 후보가 관여해서 도입한 로스쿨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그토록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우리 수험생들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후보 덕분에 우리 서민의 자식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게 됐고, 고관대작의 자제들은 손쉽게 법조인이 되고, 좋은 로펌에 취직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왜 돈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까?”라며 답답한 심정을 표출했다.

▲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가 문재인 후보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시생모임은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2만 원인데, 그 이유는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2만 명 정도 응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인 당 1원씩 해서 2만 명을 합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가 2만 명을 대표해서 2만원을 청구하게 되었고, 청구 액수가 커지면 단지 고시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피해금액을 일인 당 1원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시생모임은 4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를 마쳤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form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