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제주도당이 25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원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김덕종)이 발언하고 있다. @노동당 제주도당 계희삼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김덕종)은 25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원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먼저, 김덕종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넘치는 현실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결탁한 정권 기조로 임금문제를 억눌러왔다. 최저임금 1만 원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 저임금 서민들의 희망을 위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은 안된다는 것이다.

이어,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영근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노동자들 주머니가 비어서 소비여력이 없고, 이에 따라 골목경제가 힘든 상황이다. 한국 사회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적의 길이 바로 최저임금 1만 원이다”라고 주장했다.

▲ 김연자 노동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노동당 제주도당 계희삼

이어, 김연자 노동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당은 3년 전부터 1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 시급 1만 원, 월 200만 원은 되어야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도 2017년 최저임금은 한 자릿수인 7.3% 인상으로 6,470원에 그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저 10% 이상으로 유지해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10.6%였다.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노동당 제주도당이 25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동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앞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당 제주도당 계희삼

그리고, “경제는 발전하고 규모는 커졌지만, 그 성과의 대부분은 재벌 대기업들에게 돌아갔고,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9년 전보다 엄청나게 열악해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하겠다는 것은 2020년까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오는 6월 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2018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면서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전면 교체하고, 최저임금을 단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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