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전국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사무국장

오늘 6.10항쟁 30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선 지방자치의 부활이 6.10 항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박정희 군사 정변으로 3공화국(4차 헌법개정)이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87년 6월 항쟁으로 비로소 부활된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호헌' 발표가 국민의 힘에 의해 철폐되고 국민에 의한 항복선언 6.29선언이 있은 직후, 제7차 개헌으로 6공화국 헌법 제8장으로 '지방자치'가 비로소 부활되었다.

이후 91년 역사적인 지방의회 선거가 다시 실시되고, 그 이후 민선단체장이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국민의 투쟁으로 얻은 소중한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 길 닦아 놓으니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메카니즘보다는, 역량과 함량이 안 되는 일부 인사들이 권력의 잠식이나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제도로 왜곡 운영되었던 측면도 사실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자기책임과 자기결정이라는 참여 메카니즘으로서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도 반추해 볼 일이다. 그래서 가야할 길은 아직 먼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의 힘과 투쟁으로 부활시켜낸 6.10항쟁의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하여 그 30주년을 맞는 오늘, 지방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으로서 그 의미를 다시금 반추해 본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viewform

2.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3. 기사 공유하기 ; 기사가 마음에 드시면 공유해 주세요!~

4.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