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민중은 개돼지라는 자에 이어 이제는 민중을 쥐라 표현한 자까지가 나왔다.

하나는 시험권력이었고, 하나는 선출권력이다.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해 지방의 아전권력으로 변질됐다. 이 자들이 국회의원 못지않게 지방에서 감시와 견제가 없는 틈을 타, 비리를 독버섯처럼 키우고 있다. 그 결과는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로 나타나고 있다.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충북에서 7명이 사망·실종되고 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물난리로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충북도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막말까지 선물로 안겨주고 있다.

▲ KBS 방송 영상 캡쳐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학철·박한범·박봉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 등 도의원 4명이 선진국 문화관광산업 등을 둘러본다며 도청 직원 1명 및 의회사무처 직원 3명과 함께 이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둘러보는 8박 10일 일정으로 연수를 한 뒤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1인당 연수비용은 도비 500만 원 지원에 자부담 55만 원으로 대부분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 더 나쁜 자들은 징계에서 면죄부를 받을 모양이다.

사상 최악의 비 피해를 뒤로하고 유럽 국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원들이 소속 정당에서 ‘제명’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최악의 가뭄 속에서 지난달 국외연수를 다녀온 충남도의원들은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6월 2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도의원 4명이 가뭄이 절정이던 지난 23일 의회사무처 직원 3명과 함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 연수에 나섰다.

산경위는 농정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데다 이들의 지역구도 모두 농촌이다. 도의회는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미래먹거리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라고 밝혔지만, 일정 상당 부분이 관광으로 채워졌다.

3일차에 루브르박물관과 베르사유궁전에 들리고, 7일차에 융프라우 산악열차 및 관광시설을 견학한다. 10일차에는 바티칸 등 로마 역사문화유산을 둘러본다.

이번 연수에 도비 4,200만 원이 지원됐다. 의원들은 280만 원을 자부담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이의영·엄재창 도의원은 불참했다. 엄 도의원은 “개인 사정도 있고 가뭄도 심해 연수에 불참했다”며 “동료 도의원들은 연수를 취소하면 1인당 17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26일부터 비 소식이 있어 연수를 떠났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의회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4명은 인도의 농업정책 등을 둘러본다며 지난 24일 출국했다. 8명의 군의원 중 1명만 건강 문제를 들어 불참했다. 이들 방문 지역은 델리·자이푸르 등 인도의 관광도시다. 5박 7일 연수에 2,56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1인당 연수비용이 편성된 예산을 넘지 않아 의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 소속 7명의 도의원은 지난 19일 8박 10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러시아 등 5개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홍재표 도의원은 위약금 149만6,250원을 문 뒤 가뭄 현장을 돌아 대조를 보였다.

강용일 위원장은 비난이 끊이지 않자, 귀국 예정일 이틀 전인 지난 26일 긴급히 홀로 귀국, 기자실을 찾아 “최악의 가뭄으로 농민들 가슴이 타들어가는 마당에 연수를 떠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남지역 군수 6명은 지난 19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연수’를 다녀왔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맡은 박병종 고흥군수를 비롯해 최형식 담양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등이다. 심각한 가뭄과 문재인 정부 초기 대정부 활동 등을 이유로 6개 시·군은 불참했다. 경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했다. 일정도 아무르강 유람선, 케이블카 탑승 등 관광성으로 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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