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몰카촬영 판사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돼

지난 7월 21일 “현직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 입건…현역의원 아들”이란 제목으로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여러 언론이 관련 내용을 앞 다투어 다루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 현직 판사는 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그 판사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0시경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에 대해 뒤에서 몇 차례 촬영하다가 현장을 목격한 30대 남성에게 제압되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이 모 판사를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휴대전화에 있는 관련 증거 확보 등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그 판사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놀랍게도 체포된 모 판사는 성범죄 재판을 전담하는 판사라는 사실이다.

모 판사는 경찰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23일 인천평화복지연대(공동대표 윤경미·장인호)와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는 “홍일표 국회의원 아들의 파렴치 범죄 엄중 수사하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 단체는 “참으로 경악할 사건이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엄단해야 할 판사라는 사람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게다가 홍일표 의원 자신도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챙긴 혐의)으로 기소되어 오는 8월 29일에 2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판사임용에 있어서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비위 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법당국도 중진 국회의원 이라는 권력층 사건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는 마지막으로 “홍일표 국회의원은 이 모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하지 말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홍일표의원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몰카예방법 발의 웹자보 @진선미 의원실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이 몰카예방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스마트폰이 확산되고 몰래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범죄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이 온오프라인에 유포되는 2차 가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몰카 예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에 3.6%에 불과했으나,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24.9%를 차지했고, 범죄 건수도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일표 국회의원 아들의 파렴치 범죄 엄중 수사하라!

- 홍일표의원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지난 18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현직판사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동승했던 시민들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현직판사는 인천에 지역구를 둔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남구갑)의 아들로 알려졌다.

참으로 경악할 사건이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군다나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엄단해야 할 판사라는 사람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게다가 홍일표 의원 자신도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챙긴 혐의)으로 기소되어 오는 8월 29일에 2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판사임용에 있어서 성적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요한 선발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은 성범죄 비위 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켜야 한다.

사법당국도 중진 국회의원 이라는 권력층 사건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홍일표 국회의원은 이 모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하지 말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홍일표의원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7. 7. 23.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남구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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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