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 따른,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위헌여부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인용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하게 됐다.
이에 앞서, 2014년 8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주택용 누진제 요금에 따른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사용량에 따라 폭증하는 한전의 요금 규정은 국민들에게 불리한 약관이고, 국민은 전기를 쓰지 않고 회피할 수도 없어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부당하게 부과한 전기요금에 대해, 지난 6월 27일 인천지법은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받은 후라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7월 20일 전주지방법원 하정훈 판사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김윤태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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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전기사업법 위헌제청 인용 판결문(익산의 김윤태 씨가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하여 한전의 공급약관관련한 전기사업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인용된 판결문) ⓒ사진제공 ; 김상민 |
군산지원은 결정문을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한 약관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또한, 그 약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1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전기위원회 위원은 산업통상자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어서, 산업자원통상부고시 제2014-82호인 ‘발전사업세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 제11조 제2항에 누진제에 관한 언급이 있다.
따라서, 현재 사실상 가정용전기 누진제 요금을 포함하여 산업용, 교육용, 농업용 등 모든 전기요금은 산업자원통상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보면 된다.
군산지원은 결정문에서는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기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진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 한다는 요구가지 내포하고 있다”면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전기요금이나 공급조건의 실질적 내용에 관하여는 그 어떤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은 문언상 명백하다,”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신청인(한국전력)은 행정청이 아니라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신청인(한국전력)으로서는 자신이 행정청이 아닌 법인의 지위에서 국민 개개인과 전기공급계약을 맺은 후, 그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기공급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요금의 부과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군산지원의 결정은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만약 헌법재판소에 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전기요금을 국회가 법률도 정하도록 되어, 한국전력이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되게 되고, 국회가 법률로써 전기요금을 결정하게 되면 당연히 헌법상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정용전기요금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누진제적 요금제는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익산에서 홀로 소송을 제기한 김윤태 씨는 지난 2016년 7월 폭염 시기에 에어컨을 조금 많이 사용하여 525kWh을 사용하였고, 가정용 전기누진제요금에 따라 128,565원의 요금을 부과 받아 직접 한국전력 익산지사에 전화를 걸어 요금감면을 요청하였고, 한국전력 익산지사 측에서는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감면하여 주겠다는 퉁명스러운 발언에 격분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김윤태 씨는 채무부존재 소송 중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인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위헌판결에 착안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소를 군산법원에 제기했다고 한다.
한편, OECD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1,210kWh이고, 1가구당 주택용 평균전기사용량은 3720kWh(3인기준)이다. OECD 가입국 1가구당(3인기준) 평균사용량은 7,344kWh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의 경우 34,101kWh,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의 경우 12,827kWh이다.(자료출처 : 시시기획窓 전력공화국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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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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