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언주의원이 25일 국민의당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행한 반노동자적인 노동권 침해 발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을 발표하고, 이언주의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언주의원은 ‘밥하는 아줌마가 무슨 정규직이냐’라고 하면서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25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과거에 월급을 떼여도 공동체를 위해 사장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해 노동계 등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근로기준법에서 형사처벌을 하게되어 있는 부당한 체불임금에 대해 공동체를 위해 신고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반인권 막말이다”라고 하면서 “이언주의원의 징계를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에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대민주동문회의 장원택 회장은 “이 같은 막말이 계속되는 것은, 국회의 징계나 자정노력이 없다보니 계속되는 것이다”라며 “이번에도 국회차원의 징계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되는 막말로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이번 규탄 성명에는 정의연대, 서울대민주동문회, 개혁입법네트워크, 사법개혁을 위한 무궁화클럽, 노후희망유니온 등이 참여하였으며,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이언주의 노동경시와 반인권 망언을 규탄한다!

이언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와 국민의당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국민의당 이언주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노동자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달 3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리켜 "미친놈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는 거냐"라며 폄하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이언주는 한 달도 안돼서 막말을 쏟아냈다.

이언주는 "저도 알바를 한 적이 있지만 사장이 망해서 월급이 떼인 적도 있다. 그런데 사장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월급을) 떼였다.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안 했다"면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당해도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취지라는 말로 준법의식이 없는 막말 파동을 일으켰다.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임에도, 공동체를 위해 인내해야한다는 해괴하고도 불법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된 일을 하는지 함께 해본 적이 있는지 이언주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분들은 한 여름에는 40도 가까운 더위에서 참고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화상이나 칼로 베이기도 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 허리나 관절 통증 등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다. 그냥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학생이나 직원들의 기본권인 ‘식(食)’을 보장하기 위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을 받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언주 의원처럼 경험삼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안주면 그냥 둬도 되는 금수저들이 아니다.

문제는 공동체의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직업의 기본 소명인 법조계 출신자가 ‘공동체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위직이 법을 지키기 않고 국제적 투명성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이언주 국회의원과 같은 법조계 출신자들이 국회의원과 공직자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데서도 연유된다고 보여 진다. 최근 개헌 논의에서 제시된 것 중에서 국회의원을 국민들 중에서 추첨제로 뽑아도 이언주 의원보다는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평범한 국민 중에서 추첨을 통해 임기 2년짜리 국회의원이 되는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비하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언주 의원의 막말 파동은 반헌법, 반노동, 반인권 행위이며 입법기관으로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할 국회의원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법을 경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언주 의원의 막말 파동을 통해 야기된 반헌법, 반노동, 반인권 행위를 심의하기 바란다. 헌법에는 어떤 직종이라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는 인권문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언주 의원은 비정규직과 하는 일에 따른 직종 차별을 함으로써 반인권 행위를 하였다. 또한 불법에 대해 법 준수를 요구하며 소송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마치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들로 치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막말파동은 정치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이러한 이언주의원에 대해 국회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당 지도부와 국민의당 당원들에게 이언주 국회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당의 강령에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철폐’가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강령을 어기고 국민의 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가중시킨 이언주 의원에 대해 국민의당 차원의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러한 조치를 위해 우리는 국회와 국민의당에 이언주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며 국회와 국민의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지 국민들에게 일일이 보고할 것이다. 헌법과 인권이 준수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국민의당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25일

정의연대, 서울대민주동문회, 개혁입법네트워크, 사법개혁을 위한 무궁화클럽, 노후희망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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