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현재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논란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마치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요구함으로써,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다.

임용고시는 공립학교 채용에서만 적용될 뿐이고, 사립학교 채용은 지금도 재단의 권한이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의 대부분은 사립학교에서 일한다. 즉, 기간제 교사와 임용고시생의 대립구도는 거의 가짜다.

공립학교의 기간제는 그 숫자도 적고, 사유도 휴직 대체 등 임시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특수교사나 사서, 상담교사 등은 공립학교에도 기간제가 상당수 있지만, 이는 애초에 정규교사 정원(T/O) 자체가 적은 게 문제라서 정규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 과정에서 이 분야의 기간제는 경력가산 등 별도의 방법을 만들면 되고, 어쨌든 이 분야는 임용고시생이 거의 없으므로 임용고시생과 기간제가 다툴 이유가 없다).

문제는 사립학교인데, 여기는 원래 정규교사를 써야할 자리까지 기간제를 쓰면서 기간제 교사가 교과수업과 담임 등 사실상 정규교사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원래 정규직을 뽑아야 할 자리에서 일하므로 근속기간도 길다. 5년은 물론이고, 10년 이상씩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사실은, 정규직 교사가 일할 자리에서 상시적인 교사 업무를 담당한다. 5년, 10년씩 일했다면 교사로서의 기본 능력도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봐야한다. 안 그러면 짤렸을 테니까.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임용고시생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정한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 그들의 핵심 주장인데, 사립은 어차피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재단이 채용하므로 정규교사조차 인맥으로 많이 들어온다.

오히려 기간제를 거치며 경력을 쌓은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지금보다 더 높인다. 사립 기간제가 사립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임용고시생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임용고시생이나 전교조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공립의 경우는 실제로 이해가 충돌하는 면이 있으므로, 공립은 경력가산 등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전체 기간제 중⋅공립의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얼마 안 되는 이해 충돌을 근거로, 지금도 어차피 인맥이 작용하는 재단이 뽑고 원래 정규직이 해야 할 업무를 장기간 상시적으로 맡고 있는 사립학교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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