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이하 인천지역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보선 석남중학교 교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에 탄핵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씨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의 성공을 기원하고, 교실혁명을 반드시 성공해야하며, 참교육을 외치는 현장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기에 교원노조가 합법화돼야한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요구를 했고, 오는 10월 중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0일 오전 11시 인천시 교육청 현관 앞에서 고보선 교장 부당징계 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윤성림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연대는 먼저 “인천시교육청은 친박 정치인들의 돌격대인가?, 헌법적 권리 보호를 포기하고 친박 정치인들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가를 물었다.

인천시교육청의 징계는, 보수단체의 작태와 너무나도 똑같아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이 석남중학교 고보선 교장의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소통누리망(SNS)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며 “이는 지난 2016년 4월 총선이 끝나자, 소통누리망(SNS)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거나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던 보수단체의 작태와 너무나도 똑같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건 또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의 글을 페이스북이라는 사적인 공간에 올린 행위를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으로 징계를 한다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그러나 지극히 참담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탄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사들이 학교 밖, 방과 후, 수업 외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차별이나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인천시교육청은 직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조차 철저히 억압하려고 한다. 사적으로 행한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 형벌과 징계의 빌미로 만드는 것은, 사적인 공간마저 전방위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지극히 사적인 소통누리방(SNS)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더구나 친박 정치인들의 은밀한 민원으로 자행되는 징계는 더더욱 용인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지역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시교육청의 징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혁명의 민심은 적폐의 당사자들인 친박 정치인들의 안하무인적 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인천지역연대 소속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 경인본부,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화섬노조 인부천지부,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인천지회, 노동희망발전소, 인천 민예총,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청년광장 인천지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인천평학,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 인천시당, 민중연합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시당, 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인천본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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