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7시 은평구청 앞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및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과 함께, ‘정신보건 노동자 고용단절, 은평구청 규탄 촛불행진’이란 이름을 붙여 은평구 정신보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염원하는 촛불 행진을 개최하는 모습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9월 26일 오후 7시 은평구청 앞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및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과 함께, ‘정신보건 노동자 고용단절, 은평구청 규탄 촛불행진’이란 이름을 붙여 은평구 정신보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염원하는 촛불 행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은평구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인권도시를 자처하는 은평구가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은평구는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계약해지와 직영전환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임시로 문을 닫는다. 은평구청(구청장 김우영)은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회계담당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해당자는 이미 사법처리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시폐업을 강행하며 사건과 무관한 정신보건 노동자 전원의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직장을 통해 선물을 받기는커녕,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해고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10월 16일 재개원을 예고하면서도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승계는커녕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시간을 5시간 줄여 임금도 대폭 삭감한다.

보건의료노조에 의하면 “이전 노동조건보다 30% 내외의 임금 삭감이 예상되는 질 낮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실, 위·수탁계약해지와 직영전환은 영업양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고용승계가 의무가 있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다. 자치단체인 은평구도 해당 판례를 알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은평구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사업 예산을 이미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기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지 않고 현재의 노동조건으로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기자회견 및 성명서 등을 통해 고용승계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인권도시 은평구의 출발은 노동인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거듭 호소해 왔다. 또한, 노동인권을 경시하는 은평구청의 모습에 9월 19일 현재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규탄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막무가내로 일시폐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 16일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노동자들의 상황을 경청하고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은평구청은 현재까지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정신보건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은평구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하며, 이곳 저곳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 26일 오후 7시 은평구청 앞에서 지역의 시민단체 및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과 함께, ‘정신보건 노동자 고용단절, 은평구청 규탄 촛불행진’이란 이름을 붙여 은평구 정신보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염원하는 촛불 행진을 개최하는 모습 @사진제공 ; 노동당 서울시당 은평당협

그러나, 은평구청은 정신보건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병폐로 지적돼 갈등을 빚고 있는 제도를 택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시대역행적으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김우영 은평구청장의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사태해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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