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음식업소·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을 가금류의 사료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분 함량이 14% 이하로 제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을 지난 3월 개정했고, 이 고시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 것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 발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이 고시 개정의 목적은 “잔반을 주변의 가금 농가에 공급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잔반통 등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있고, 습식사료의 경우 수분이 많아 여름철에는 부패·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방역관리가 취약한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높이고, 습식사료의 보관·취급관리로 인한 사료의 품질과 위생 등을 개선하려는 것에 있다”고 한다.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하면, 이미 2001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와 관련 2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다. 반추가축의 광우병 감염 우려 등으로 반추가축에게 급여를 금지한 것이다. 또한, 반추가축이외의 가축에게는 반드시 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하여 급여하는 등 ’남은음식물사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러나 이러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2001년에 개정되었을 때도 현실에서는 돼지와 개에 대해서 사실상 가열하지 않은 음식쓰레기가 개농장 돼지농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결국, 동물들에게 심각한 착취를 행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동물보호단체들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또 한 번의 개정을 통해 돼지농장과 개농장도 확대해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류독감 발병 때문에 ‘남은음식물사료화’가 엄격하게 개정 되었다면, 돼지와 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돼지는 구제역등의 전염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집단 살처분 당하고 있으며, 개들은 홍역, 장염, 개 인플루엔자 등에 걸려 집단 폐사하기 일쑤이다. 가금류만 안전한 사료를 먹을 수 있고, 돼지와 개는 여전히 부패된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고통 받고 죽어가도록 차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관리법으로 충분히 규제 할 수 있었으면서도 환경부 탓 만하는 비겁함도 멈추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거한 적법한 ‘사료’ 지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개농장을 전수조사 하라, 둘째는 앞으로 가금류에 적용되는 ‘수분 14% 미만 건식사료’ 지급에 대해서도 모든 가축들에게 적용을 확대하라, 셋째, 궁극적으로 “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현재의 규정을 전면 폐기하라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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