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지부·을지병원지부 1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파업 2일차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 산하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지부(서울, 이하 을지병원지부)가 10월 10일 오전 7시부터 병원 로비에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 지난 10일 을지대 을지병원지부가 파업 1일차 출정식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10월 9일 을지재단 참가한 최종교섭, 임금격차 해소방안 진전 없어 결렬

보건의료노조는 “노조는 9월 27일 3차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후 10월 10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추석연휴기간 동안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을 모색해 왔지만, 10월 9일 최종교섭에서 사측이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노사 양측은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진행해 왔다. 두 병원의 임금 수준은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20년차 간호사 임금이 타 사립대병원 간호사 초임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에는 타 사립대병원에는 있는 명절수당, 하계휴가비, 근속수당 등도 없어 타 사립대병원과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 그 결과 2016년 현재 전국 35개 사립대병원 의료수익 대비 평균 인건비 비중이 41.7%인데 반해 을지대병원은 26.18%, 을지병원은 34.55% 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노조 측에서는 타 사립대병원에 있는 수당 신설 및 인상 등 합리적인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사측은 추석 전 의견 접근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9월 29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하자는 노동위원회와 노조 측의 의견조차무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일 대전 을지대병원지부 파업 1일차 출정식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 10/11 을지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병원 로비에 모여 파업 2일차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그리고 “조정결렬 상황에서도 노조 측은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고, 추석연휴 이후로 파업돌입시기를 늦추었고, 추석연휴기간인 10월 2일과 10월 9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두 차례 교섭을 추진했으나, 10월 9일 최종교섭에서 사측은 현재 4만 7천 원인 식대를 2년 동안 1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안(2017년 총액 0.85% 인상안)을 제시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타 사립대병원과의 임금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먼터무니없는 안으로, 마지막까지 사측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함에 따라 교섭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의 임금수준이 타 사립대병원에 비해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도 을지재단 측이 성실하게 임금격차 해소방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을지재단의 경영상태가 나빠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낮은 임금, 낮은 인건비 비중, 낮은 임금인상률! 임금격차 해소 재원 충분!

타 사립대병원 임금의 60% 수준밖에 안 돼! 임금격차 해소가 최대 쟁점!

보건의료노조는 을지재단의 경영상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매년 임금을 조금씩 밖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엄청나게 쌓여있다. 최근 7년간(2010년~2016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이 37.3%에 이르고, 협약임금 인상률이 30%, 공무원 임금인상률조차 19.9%인데 비해 을지대병원의 임금은 12.97%, 을지병원의 임금은 12.37%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 같은 저임금구조와 낮은 인건비 비중, 낮은 임금인상률로 인해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570억 원과 422억 원씩, 보유자금을 각각 2,000억 원과 278억 원씩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처럼 막대한 보유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격차해소분(을지대병원 35억 2,615만 원, 을지병원 26억 5,8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을지재단 사측의 타결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파업없이 타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없이 타결할 수 있는데도 끝내 을지재단 사측이 파업을 유도한 결정적 원인은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수많은 을지가족들과 심지어는 사측 관계자조차도 임금격차 해소에 공감하는데도 재단측이 합리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을지재단 측이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모범적 노사관계를 만들려는 의지대신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들을 쥐어짜고,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강요하려는 낙후한 노사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10월 10일 시작된 전면파업투쟁을 승리로 만들기위해 산별노조 차원의 총력 집중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오늘(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을지대병원지부와 을지병원지부의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하고, 오는 17일에는 서울을지병원에서 교섭결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을지재단을 규탄하고, 전 조직적인 투쟁결의를 모으는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대전 을지대병원의 18일간 파업투쟁에 이어 2017년 또다시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에서 동시 전면파업이 전개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모든 책임은 불성실교섭으로 파업을 유도하며 마지막까지 노조와의대화와 상생의 길을 거부한 사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화에는 대화로, 불성실교섭에는 투쟁으로>라는 원칙하에 보건의료노조 5만 조합원과 함께 두려움 없이 파업투쟁에 임할 것이다. 진정 파국을 막고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을지재단은 연이은 파업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진정성 있는 타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을지대학교병원, 명분없는 파업 단호하게 대응할 것!

한편, 을지대학교병원(원장 홍인표) 측은 보건의료노조 을지대학교병원 지부가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명분없는 파업’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밝혔다.

을지대학교병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 측은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수용키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여, 임금협상 결렬의 단초를 제공하고 결국 파업을 강행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사립대병원의 매출액은 을지대학교병원보다 매출액이 2~3배정도 차이가있는데, 매출액은 도외시 한 채 무조건 타 사립대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측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을 을지대병원 26.2%, 을지병원34.6%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임상교수인건비 외주용역인건비를 빼고 계산한 것“이라며 ”이를 포함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학교병원이 38.2%, 을지병원이 50.3%로 노조가 주장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의 주장도 수치상으로도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노사 모두 파업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심각해 보인다. 그러나, 사측이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타 사립대병원들과의 임금격차 해소가 관건으로 보인다.

사정이 어떠하든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직원들의 임금이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이라면, 누가 보아도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사가 갈등이 있더라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가 직접만나 교섭을 통해 허심탄해한 대화가 절실해 보인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을지대학교병원의 입장 >

을지대학교병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병원은 지난 7월부터 노조와의 16차례에 이르는 임금협상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조정회의에서 상호 신뢰와 이해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0월 9일 병원은 금년도 임금협상을 원만히 타결키 위해 노동조합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최종 교섭에 임하였으나(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5.0% 수용 추가 인상(안) 1.1% 통상임금 인상율 2.4% 2017년도 최종 임금인상율 8.5%임) 노동조합측은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수용키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여 임금협상 결렬의 단초를

제공하고 결국 파업을 강행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자측이 끝까지 총액 5%안을 고수. 을지대학교병원의 임금수준은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액5% 안은 병원의 안이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합리적인 판단 하에 내린 조정안입니다.

그리고 사립대병원의 매출액은 을지대학교병원보다 매출액이 2~3배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도외시 한 채 무조건 타 사립대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노조는 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병원 26.2%, 을지병원 34.6%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상교수인건비 외주용역인건비를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이를 포함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을지대학교병원 38.2%, 을지병원 50.3%로 노조가 주장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노조의 임금불만 해소를 위해 임금개선위원회 구성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또한 2020년까지 불만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병원은 진정성을 갖고 위원회 구성과 참여를 설득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폄훼하고 파업의 길로 나갔습니다.

병원은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에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앞으로 불법적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법적인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노조는 조직과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병원은 노조의 파업기간 동안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불편과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필수유지 업무부서로서 정상 운영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물론, 대체인력투입과 비상근무체제 돌입을 통해, 병동 및 외래부서 등에서도 차질 없이 진료가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을지대학교병원을 믿고 찾아준 환자 및 내원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을지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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