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양극화 현대 비극의 원인, 부동산 적폐 완전히 없애야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국내 무주택 가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 가량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 땅 부자가 보유한 평균 토지면적은, 여의도의 100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일반가구 1936만8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5.5%인 1074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나머지 44.5%인 862만4000가구는 집이 없다.

주택 소유 가구 중 73.1%(785만 가구)는,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었다. 1년 전보다 1.5%(12만4000가구) 감소했다.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1명이 평균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총 공시가액은 182조3800억 원이었다. 9년 전 대비 상위 1%는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주택 보유 가격 기준 상위 1%(11만5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 채였다.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한 꼴이었다. 9년 사이 평균 주택 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07년 상위 1% 보유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58조4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87% 수준이었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상위 10%(138만6000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000채로, 평균 3.2채씩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796조93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년 전에는 상위 10%(115만명)가 261만 채를 보유, 지난해보다 적은 평균 2.3채씩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액을 하위 10%와 비교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총 공시가액은 11배

상위 10% 총 공시가액은 무려 48배

땅 부자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자체는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되레 급증해 평균 공시가액이 상승

공시가액도 652조5300억 원으로 지난해의 82% 수준에 그쳤다. 공시가액을 하위 10%와 비교해보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의 총 공시가액은 11배, 상위 10% 총 공시가액은 무려 48배에 달한다.

땅 부자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자체는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되레 급증해 평균 공시가액이 상승했다. 땅, 주택, 빌딩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지대가 형성됐다.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의 것을 착취한 셈이다.

지난해 보유 토지 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인 8만1000명은, 총 3368㎢를 보유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16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가액은 335조1400억 원으로, 평균 41억3000만 원의 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이러한 현실은 모든 양극화 현대 비극의 원인으로, 부동산 적폐는 완전히 철폐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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