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구 / 평등노동자회 대표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어제 포항에서 관측 사상 역대 2위인 진도 5.4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전국에서 감지됐다. 작년 9월 경주 지진보다 지표면에 가까워 체감 진도는 6.0에 달해 더 심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균열을 일으킨 주택, 교량 등의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

작년 경주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당초 3층 이상, 전체면적 500㎡에서 금년 2월부터 2층 이상 전체면적 500㎡로 확대했다. 전국 273만8000여 동 중 내진 확보는, 56만 3316동으로 20%에 불과하다. 단층 건물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8%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공공시설물의 43.7%, 학교의 경우 29,558개교 중 23.1%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정부는 즉각 전국적으로 수능을 연기하는 등 경주에 이어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속을 그 어떤 전문가라도 완전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언제어디에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동안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지진 안전지역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작년 경주지진으로 한반도 동해남부지역의 활성단층의 실체가 드러났고, 1년 만에 인근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이 전국을 흔든 점을 생각할 때, 이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한반도 전체가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구 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마그마와 함께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지표면은 언제 어느 곳이든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제 무모한 국가의 토목건축 사업은 일시 중단하고 모든 예산을 건물, 교량, 도로 등 지진 안전점검과 내진 보강에 투입해야 한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전체면적 500㎡’이상도 ‘모든 건물’로 확대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만 재난지역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지역이 예비 재난지역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모든 사업 이전에 지진에 대비한 안전 점검과 보강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인간이 원천적으로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예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이를 방기하면 인재지변이 된다. 더 큰 재앙이 발생하면 80%지지 같은 것은 한 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반세기 만에 정권을 잡았던 일본 민주당 정권은 2011년 일본동북지역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정권을 잃었고, 정당 자체도 사라져 버린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국민 모두, 정권이나 여야 정당에 상관없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 이 글은 2017. 11. 16.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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