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쇄신책이 필요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성명을 발표해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쇄신책이 필요하다”며 “총체적 부실 책임지고, 경영책임자는 전면 사퇴하고, 꼬리자르기가 아닌 근본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염관리시스템, 인력, 평가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경영진-의료진-노동조합 공동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측은 자세한 설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위해, 유가족과 면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이 지질영양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이로 인한 패혈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감염경로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주사제 자체 오염 가능성과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체적 부실 책임지고, 경영책임자 전면 사퇴 촉구!

또한 “이번 사건을 환자안전사고에 취약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부실이 낳은 결과라고 규정한다”며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철저하게 감염요인을 차단해야 할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감염관리의무를 소홀히 했고, 당직근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염관리 부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 경영책임자의 전격적인 사퇴와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영진-의료진-노동조합 공동대책기구 구성 제안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경영책임자의 전격적인 사퇴와 새로운 경영진 구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영진, 의료진, 노동조합 3자가 참가하는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이번 의료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의료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책기구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할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와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화학당은 이대목동병원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여 새로운 경영진으로 하여금 의료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통해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노조 측(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은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감염을 포함한 각종 의료사고 위험요인과 부실한 병원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서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대책과 병원운영시스템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영진, 의료진, 노동조합 3자가 참가하는 대책기구에서 노조 측이 마련한 근본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환자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환자안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자세한 설명과 진심어린 사과를 위해, 유가족과 면담하라!

이런 주장과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아울러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에게 무성의한 답변과 공식 조사결과를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는 태도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 병원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유가족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유가족과 면담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부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에 대해 ‘병원 내 감염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 1만 6752명의 격리자를 발생시킨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병원 내 세균감염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년간 국내 중환자실 감염 건수는 1만196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시스템으로는 이대목동병원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건 감염사고가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꼬리자르기가 아닌, 근본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필요

감염관리시스템, 인력, 평가제도의 전면 개선 필요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감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현장의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 재료, 시스템 등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상의 적자로 인한 장비 낙후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보전과 충분한 예산 투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감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사제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 ▲인큐베이터 사용 연한 기준 ▲신생아중환자실 인력기준 ▲신생아중환자실 미숙아 적정 진료수가 책정 ▲위험 약물에 대한 안전한 사용체계 구축 ▲환자안전위원회 가동 정상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내실 있는 활동 지도·감독 ▲병원의 감염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히 감염사고 방지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외국과 달리 적은 인력으로 신생아중환자 여러 명을 돌보아야 하고, 높은 이직률 때문에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신생아중환자실에 숙련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기준과 전문인력 수급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1일 국립중앙의료원 9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7, 8대 위원장 이취임식에서 보건의료노조 8대 임원진과 지역본부장들이 모두 무대에 올라, 보건의료노조 진군가를 부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도 전면적으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고,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은 물론, 국제의료평가위원회(JCI) 재인증까지 받았으며,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감염관리 평가, 의료기관평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평가 등 각종 평가제도와 간호등급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4년 주기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명확한 인력기준 설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평가기간만 끝나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반짝평가, 눈속임평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제도와 등급제도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체계를 탄탄하게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8년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투쟁을 전개할 것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8년에 의료기관평가인증 당시의 인력 준수투쟁과 전문보건의료인력의 고유업무 수행 시스템 구축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을 ‘의료사고 없는 안전병원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과 함께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전면 개선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내실있는 운영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인력 기준 마련 ▲충분한 전문인력 확충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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