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의연대, 무궁화클럽, 개혁연대 민생연대 대표들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기자회견하는 모습

JTBC에 의해, 2013년  원주 별장 성접대 피해여성과 검찰과의 전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사건이 재점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7일 오전 11시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강해운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경찰이 2013년 7월 18일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확인하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자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받아, 검찰에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13년 3월경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의 성접대 현장에서 각종 음란비디오,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으며,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은 모델을 지망하거나, 의류사업 등을 꿈꾸던 5명의 여대생 등을 포함하여 30여 명의 여성들을 속여서 유인해와서 아무 댓가없이 폭력과 협박으로 필로폰 등 마약과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동영상을 통해 들어난 사실은, 윤중천이 김학의 등과 함께 피해여성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동원해 수음까지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가택수색은 물론 은행계좌까지 뒤져보지 않고,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당시, 피해 여성이 이들의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 억울해 하며, 윤중천과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무혐의 처분되었다.  당시, 피해 여성에게 약을 먹이고 김학의와 함께 성폭행을 가한 윤중천은 당시의 피해여성들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보내 고발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것을 공개해서 망신주겠다고 협박하였다.  

이 동영상들은 피해가족들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도 이 역시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을 무마한 검찰이었다. 2017년 8월 2일자 법무부관보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소속의 강해운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에게 은밀한 만남을 갖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저녁식사 후 여검사의 손을 잡는 등의 성추행을 하였고, 검찰 내 사무직 여직원에게도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파렴치한 짓이 들통나 결국, 지난해 7월 27일 법무부에 의해 면직 처분됐다"고 한다.

▲ 2017년 8월 2일자 관보 - 강해운 검사를 성추행등으로 면직한다는 공고가 실려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더러운 적폐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털어주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수없이 기여한 댓가로 자신들은 어떤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도 서로 무혐의로 덮어주다 보니, 검찰이 더러운 뇌물과 성범죄의 소굴로 진화해 간 것이다"라며 "사법정의를 위해, 김학의 전 차관의 집단강간 사건과 이번 강해운 검사의 직무유기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되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김장석 대표는 "지금까지 벤츠 여검사사건, 김수창 검사의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로스쿨 출신 수습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여성피의자와 유사 성행위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검찰이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성범죄의 전통을 끊어내지 못한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검찰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검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연대 민생행동' 송운학 대표는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후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이 사건을 얼렁뚱땅 넘어 왔다"고 밝히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특수강간과 강해운 검사의 직무유기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곧 수사권 독립을 갖게될 경찰에 이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하여, 경찰에 의해 반드시 적폐검찰을 처벌받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광화문시대'의 김지윤 리더는 "이번 사건은 집단윤간, 집단수간, 집단강간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라고 언론이 호도하고 물타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추잡한 짓을 한 자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억울한 여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바란다"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 17일,서울중앙지검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강해운 검사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모습(좌로부터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 이미석 변호사,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대표,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가 검찰이라고 말합니다.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절 수많은 부정비리가 횡횡하였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그간의 검찰이 성범죄 소굴이라는 오명을 벗고,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검찰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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