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는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잔혹사, MB 예외없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정가의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l승인2018.01.22l수정2018.0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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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문재인과 이명박 간의 싸움은 이제 서로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다리위의 진검승부로 비화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 vs 이명박의 전쟁을 박근혜 탄핵 전리품 싸움이라고 부른 사람도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과거 권력이 이긴 전례는 없다.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실상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이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과거 권력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수세에 몰려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선택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이유다.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개막식) 초청 대상자에게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 초청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초청 대상인 전직 국가원수에게 초청장을 보내느냐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청와대가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놓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면,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문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여론조작,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보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농단한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염치가 있다면, 정치보복 운운하기 이전에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막무가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혹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집권할 당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다. 불법과 부정, 불의에 대한 확고한 청산 없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정작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한 채,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죄는 '죄'일 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황망하기 그지없던 대통령 탄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추상같아야 할 부정과 부패, 비리에 이리 관대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정가의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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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jwd3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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