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3부,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입주민 4/5 이상의 동의 있어야”

경비원 44명을 전원 해고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아파트 입주민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2016나2061083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 강서구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합101175 판결/ 판결 선고 2018. 2. 9.)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에 이를 포함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이상에 의한 합의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결의는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추인을 인정할 수도 없다[원고 등의 1)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등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결론으로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가 그것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등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밝히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6년 경비실을 없애고 경비원 44명 전원을 해고하며,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2016년 8월 서울남부지법은,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가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었다. 경비원이 없는 경비실은 ‘부대시설 용도 폐지’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에서는 무인경비 시스템 공사는 입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공사이기 때문에 엄격한 결의 요건을 거쳐야 하고,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입주민 4/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는 1심 재판부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결정할 문제였다는 입장으로 ‘경비원 해고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