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민간매각절차 보류요청 의견서>

- 침례병원 헐값 민간 매각은 절대 안 됩니다.

- 반드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되어야 합니다.

1. 침례병원 헐값 민간매각은 절대 안 됩니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최저입찰가 550억원 공시 → 인수희망서 제출 → 현장실사 → 2018년 3월 23일까지 입찰서 제출> 등 침례병원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매각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부산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수가 아니라 민간인수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고 수익창출을 보장해주는 인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례병원 인수는 민간인수자에게 매각차익과 수익창출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거점병원의 파산으로 인한 지역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취약한 부산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산가치 1000억원의 침례병원을 최저입찰가 550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헐값 민간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850억원, 부채규모 950억원의 침례병원에 대해 최저입찰가 550억원을 제시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매수기관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면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터에서 내쫓긴 직원들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거래업체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헐값매각입니다.

2. 침례병원의 최저입찰가액을 550억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취약합니다.

회생당시 조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부산 금정구 금단로 200을 비롯하여 3필지에 대한 재산가액은 85,836,621,095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회생관리위원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저감율 30%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600억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결국 경매감정가액은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최저입찰가액 550억원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임금채권자의 변제액 손실이 예상됩니다.

또한, 경매로 진행될 경우보다 어떠한 측면에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며 경매 저감율 등으로 산정하였다면 저감율의 근거와 방식, 매각기일의 예상특정 시점과 그 이유를 임금채권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3. 적격투자자와 관련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주간사는 침례병원의 공개입찰에 관하여 최저입찰가액을 550억원으로 특정하고, 적격투자자 즉 입찰참여가능자 및 적격투자자를 선정하여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매각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관한 부분과 어떠한 매각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어떠한 심사를 통하여 적격투자자의 참여 및 선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

둘째, 적격투자자에 관하여 언론에서 5곳으로 보도했는데 이의 사실여부

셋째, 적격투자자는 어느 곳인지

넷째, 인수자와의 계약 및 대금납부 이후 경영난 및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매각되면 그에 따른 책임소재 및 이러한 문제발생 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4. 매각대금 입금이후, 재단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병원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100% 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 세금 및 국세 등의 행정기관, 임차인들은 재단채권자로써 그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추측되고 결국,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파산재판부의 입장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재단채권자인 임금, 국세, 임차인들은 그 누구하나 우선으로 변제받지 못하고, 동등하게 변제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둘째, 임차인들 중 일부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100% 변제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임차인들과 동일하게 변제받게 되는 것인지

셋째,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건강보험공단, 금정구청, 세무서 등의 압류해지는 그 대금이 전액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해지가 불가능하며, 실무상 파산선고 및 임의매각의 사유로 압류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부득이 일부 압류금액을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넷째, 결국 위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가정하면 세금 등의 재단채권자예게 일부 변제해야하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임금채권자들에게 불평등한 배당이 되는 것이 아닌지

5. 침례병원은 공공인수방식으로 재개원되어야 합니다.

침례병원 파산 이후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공공의료체계 구축, 공공인수 방식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헐값 민간매각에 반대하면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기 위해 부산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회견, 1인 시위, 10만 부산시민 서명운동, 지역토론회, 부산시-부산시의회-정당-국회의원-보건복지부-청와대 면담을 추진하였고, 금정구의회는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빠른 해소와 금정구 응급의료센터 확보 및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침례병원을 공공인수방식으로 재개원하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침례병원을 공공인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과 국립치매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가적 과제 측면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지역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질환 증가, 치매환자 증가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질환전문센터, 노화연구소, 국립치매전문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치매·노인질환, 만성질환에 대한 적정진료와 수가, 건강보험정책 개발을 위한 제2의 보험자 직영병원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산시의 정책적 필요성 측면

▲ 우리나라 2대 도시인 부산광역시는 기대수명은 낮고 표준화사망률이나 응급진료 사망률은 높은 공공의료 낙후도시로서 전국 최하위 수준의 공공병원 비중을 높여야 하고 ▲대도시 중 노령화율이 가장 높고, 치매유병률이 높은 부산시를 고령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치매전문센터, 노인질환전문센터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측면

지역 주민들은 공공의 관점에서 주민들의 건강 필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거점 종합병원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이 시급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문 전문>

- “공공병원 확충”으로 “부산시민 100세 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자!

- 침례병원 헐값민간매각 중단하고 공공병원 설립하자!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모든 국민은 어디에 살든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건강지표인 건강기대수명은 서울시민에 비해 부산시민은 6~8세가 낮다. 또한 부산지역 구별 비교를 하면 건강기대수명이 3세 이상의 격차가 있다.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침해 받는 암울한 현실이다.

이처럼 건강수준이 낮고 격차가 심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부산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2.7%이고, 병상수는 6.5%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7대 광역시 중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역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부산은 지금의 출산율이 계속 이어질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사라지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다. 부산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정책과 이를 담당할 공공병원 확충계획은 전무하다.

부산의 노령화율은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현실이고 이후에도 계속 심화되어 2045년에는 38.3%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아울러 65세 이상 치매 인구수는 2015년 43,244명에서 2030년 94,028명, 2045년 151,203명으로 급격히 증가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공공의료대책은 없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부산의 열악한 건강수준과 지역별 의료격차해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부산지역 공공의료 확충은 (구)침례병원 파산이후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운동의 성공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가 제안하는 노인과 치매를 담당하는 공공병원, 건강보험공단 제2직영병원 설립을 지지하며, 현재 진행중인 파산재판부의 민간매각절차 보류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아동과 산모, 청년과 장년, 노인과 취약계층 등 모든 세대와 계층에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생애주기에 맞는 특화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3. 부산 전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촘촘한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안배한 공공의료망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부산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공공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8. 3. 21.

부산지역 보건의료인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