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대로, 기간간제 교사 정규직화 하라!

허영구l승인2018.04.14l수정2018.04.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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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구 / AWC한국위원회 대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평등노동자회 대표

촛불항쟁 덕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 1년이 다 되어 간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시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정규직 제로화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 지 의문이 든다. 곳곳에서 선거공약과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인천공항을 직접 찾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1년도 안 돼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커녕, 정규직노동자들이 정리해고당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 역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요구는 외면당하고 있고, 오히려 해고 등 고용불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정부는 학생 수 대비 교원 수 비율에 맞춰 오히려 교사수를 줄여왔다. 국제적 기준에서 보더라도 교사 수는 늘려야 한다. 특히 수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들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2006년 말 제정 당시,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2년 이상 고용인 경우, 정규직화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해 강사 고용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기간제교사보다 더 열악한 고용과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강사를 늘리겠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우리사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여러 형태의 차별과 격차가 존재한다. 이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인권, 평등, 행복, 공동체 가치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부터 차별이 일상화된다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길은 요원해 진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정부는 기간제교사 해고방침 철회하라!”,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라!”, “정부는 부족한 교사 대폭 충원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언론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수많은 1인 시위 요구에 묻힌 듯 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만 열어놓고 절박한 노동자 민중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적폐청산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당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면, 진정한 적폐청산은 요원하다.

* 이 글은 기간제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수급대책 규탄 기자회견, 2018. 4. 11. 오전 11시, 청와대 앞 발언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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