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를 개선해야”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토지 강제 수용은 국가폭력이고, 살인이다” 이근선l승인2018.04.23l수정2018.04.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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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강제수용 피해자들을 한 방에 정리하는 말이 있다. “국가가 토지보상법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었는데, 돈 더 받으려 생떼를 쓴다”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정당한 보상을 해 주었다는 말을 거짓이다. 하루아침에 중산층에서 몰락하여, 집도 없이 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돈 더 받으려는 사람들'이란 프레임은, 국가와 사업자, 조합이 만들어낸 말이다.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지강제수용 자체가 문제다.(박성율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 노숙 13일째(4월 21일)>

마지막 청와대 이곳까지 와서 1인시위하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을 간절한 심정이다. 전 재산을 강제수용으로 억울하게 뺏기고 내쫒긴 이들은 돌아갈 집도 없이...... 찬 바닥에 잠을 청하여만 하는가!

말기암 환자 최도임 씨 끙끙 앓는 소리에 가슴이 찢어진다. 밤새 청와대만 바라보다 걸어 다니다 지치면 앉아있음 괜찮다는 대흥동 도현숙 씨! 

서대문구 건축비리 문제로, 억울하게 구치소까지 갔다 온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북아현동 아저씨! 촛불정부라 하는 청와대에는왜 들어주는 이 하나 없나?!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또 오늘밤을 지샌다.(SINBAD님이 텔레그램에 올린 글)

공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토지강제(공용)수용에 의해 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 받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차고 넘친다. 강원 홍천과 춘천의 골프장 피해 주민들은, 토지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게다가, 사업자가 묘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유골도 찾지 못하고 있다.

▲ 지난 3월 29일 저녁 7시 30분 열린 토지강제수요철폐를 위한 350차 강원생명평화기도회(장위동을 위한 긴급기도회) 모습

지난 3월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도시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강제집행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종교시설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강남향린교회의 경우 예배당을 이전준비 하고 있었으나, 법원과 서울시는 예배소를 강제철거하였다.

현재, 예배 처소없이 길거리에서 예배중이다.(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 개선 기자회견문 중)  -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주민생존권을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토지강제수용철폐 전국대책위원회의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무려 228일째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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