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불공정 무법천지 대한민국 방탄국회,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세상을 목도했습니다. 어제 국회는 불법수수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 홍문종, 염동열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겠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손을 들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당장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국회의원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모습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꼈습니다. 아니, 절망감을 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 스스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겨울내내 촛불을 들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오랜 적폐를 해소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은 촛불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바란 것은 동료의원들의 비리와 불법에 눈감는 방패국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정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이야기해야 하고 모범을 보일 국회가 국민들의 바램을 여지없이 묵살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는 어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당으로서 이번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옳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다른 정당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구나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는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인상하겠다는 산입범위 개악 시도를 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킨다면, 그나마 인상된 최저임금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한 지 6개월만에 다시 최저임금 삭감안이 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에게 줬다 뺏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자신들의 불법 불공정에는 눈을 감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명박박근혜시대의 국회와 뭐가 다릅니까?

촛불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의당은 이런 오만한 정치갑질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기간 정의당은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삼성, 대한한공, 강원랜드 등 재벌갑질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말도 안되는 농성 등의 정치갑질을 규탄하는 행보를 해 왔습니다.

오늘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인천시장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는 함께 선언합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깨기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의 모든 특권을 없애는 것으로 정치갑질과 사회적 갑질을 끝장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낡은 국회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야 새로운 정치가 가능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긋지긋한 불공정 정치갑질, 이제는 끝내야합니다.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혁명을 이룬 우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혁명은 여전히 진행중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여러분께서 직접 정치갑질을 심판해주시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주십시오.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3일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장 후보, 김종민 서울시장 후보, 이홍우 경기도지사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