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새벽 2시 5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격렬히 반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 정의당이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20분 국회 본청 로텐더 홀 계단에서 ‘최저임금 산입확대·거대 양당 짬짜미에 대한 규탄대회’을 열고 있는 모습 @정의당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20분 국회 본청 로텐더 홀 계단에서 ‘최저임금 산입확대·거대 양당 짬짜미에 대한 규탄대회’을 열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의당 대표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다.

이정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해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에 의해, 최저임금 산입확대 법안이 강행 처리된 것이다.

▲ 요즘 SNS상에 공유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찍은 기념 사진

▲ 요즘 SNS상에 공유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찍은 기념 사진 원본

그래서, 요즘 SNS상에 공유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고 찍은, 기념 사진에 이정미 의원은 없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수는 16명인데, 현원은 15명이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은 7명, 자유한국당은명, 바른미래당은 3명, 정의당은 1명의 의원을 갖고 있다.

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 소속이다. 간사는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임이자(자유한국당 ; 비례대표), 김상화(바른미래당 ; 비례대표), 이정미(정의당 ; 비례대표) 의원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명단 보러가기

http://environment.na.go.kr/environment/guide/info0201.do

다음은, 정의당 지방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최저임금 산입확대·거대 양당 짬짜미에 대한 규탄대회’ 발언 내용이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적폐 정당이라 지칭하며 촛불시민에게 이들을 심판해달라 외쳤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몇 달 동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양당 짬짜미를 막고 민주주의의 다원화를 지방의회부터 실현하기 위한 4인 선거구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앞으로도 양당 짬짜미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비리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비리 의원을 감싸기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제, 내 삶이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던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민생의 최우선적 요구인 최저임금을 더불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아 반토막내고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야합에 의해 최저임금법이 날치기됐습니다. 3당의 날치기로 인해, 최저임금 1만원은 공약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 야합을 주도하여,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 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만 우선 산입범위에 넣었으므로 연봉 2500만 원 이하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3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기본급을 딱 최저임금에 맞춰 딱 155만원, 급식비와 교통비 20만원, 월 175만원 연봉 2100만원을 받는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 9만원을 깎아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게 되면, 이 노동자에게 앞으로 임금인상은 없습니다.

임금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을수록 그 기간은 길어집니다. 이렇듯 <저임금노동자 임금 동결법>, <최저임금 인상 효과 완전 무력법>이 이 법의 실체인 것입니다. 3당은 이러고서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안정장치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야 3당의 야합은 임금결정의 기본 룰마저 깨뜨렸습니다. 상여금을 격월로 혹은 몇 개월 지급하던 것을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 정부 당시 소위 양대지침과 무엇이 다릅니까? 통해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불법적 양대지침이 얼마나 노동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생생히 목격했으면서도, 촛불정부의 여당이 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3당은 최저임금법 날치기하면서 노동자의 희망을 빼앗고, 국회의 합의제 운영의 원칙 또한 무너뜨렸습니다. 엄연히 저는 국회 교섭단체의 간사입니다. 교섭단체의 간사가 반대하는 의안을 강제로 일방 처리하는 폭거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19대 국회 20대 국회까지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법안소위 표결이 강행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도 졸속적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 30분 만에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안의 문구도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 개의 법안을 앞에 두고 취사선택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조문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은,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시에는 “통화 이외의 임금”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당 짬짜미, 3당만 알아서 처리한 이 법을 통과시키며 국회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국회에서 대화의 정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폭거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협력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법 날치기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테러”입니다.

그토록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저임금노동자의 밥그릇을 빼앗는 데서, 한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은 <최저임금 삭감법>이 본회의에 이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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