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또 다시 번복되나?

▲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뒤집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목)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렸다.

▲ @사진제공 ; 박혜령

▲ 영덕참여시민연대 최인엽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박혜령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뒤집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그 이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목)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이병환 공동대표, 최태규 공동대표와 회원들, 영덕참여시민연대 최인엽 공동대표, 백운해 고문. 삼척핵반투위 김옥선 공동대표과 회원. 근덕,노곡원전반투위 최봉수 상임위원장과 회원. 그리고, 삼척환경시민연대 최두식 공동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삼척주민을 대표해서 최봉수 근덕·노곡원전반투위 위원장이, 영덕주민을 대표해서 최인엽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했다.

삼척·영덕 주민과 제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를 보는 시선은 의구심이 가득하다. 신고리 5·6호기를 기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재개하더니,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약속을 또 뒤집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계획 중인 삼척과 영덕 4기, 울진 9·10(신울진 3·4)호기 등 총 6기의 백지화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2017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백지화를 확인하고, 한수원 이사회 결정까지 마친 삼척과 영덕 부지 고시해제를 산자부는 반년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

계획단계에 있는 울진 9·10(신울진 3·4)호기는 더 가관이다. 영남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울진군에 ‘건설재개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신규핵발전소 백지화에 명백히 반하는 움직임이다. 문제는 이 협의체가 지난 10월 민형배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 비서관의 울진 방문에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광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홍보기획실장의 진행으로 삼척·영덕 주민, 제정당, 시민단체 합동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였으며” 또한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건설계획 중인 삼척·영덕 4기,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 총 6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명백하게 천명하였다”고 밝히면서, 즉각 이행을 촉구하였다.

현재, 신규핵발전소 백지화와 관련해서 행정 당국의 절차는 진행 중에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삼척·영덕에 예정된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7월 초 한수원은 삼척·영덕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전추위)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를 해제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산자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마지막 지정고시 해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고시해제를 8월말, 9월, 10월 급기야는 연내에 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하고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탈핵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의 약속과 달리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공론화 절차를 통해서 공사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찬핵진영은 지난 13일 ‘원전 살리기 탈원전 반대 및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내세운 서명운동본부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 계획 단계에 있으며, 신규 추진 중인 울진 9·10(신울진 3·4)호기는 더 심각하다. 영남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울진군에 소위 ‘진실소통협의체’라는 걸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 협의체는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 구성, 국민 여론 조사 시행, 핵발전소 지역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이 협의체 구성은 지난 10월 민형배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 비서관의 울진 방문에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백지화와 명백히 거스르는 행보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또 번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삼척・영덕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에 팽배하게 된 배경이다. 기자회견에서 삼척·영덕 주민들은 고시해제가 연내에 행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또 다시 삼척·영덕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가 해를 넘길지 주목되고 있다.

삼척·영덕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 촉구

삼척·영덕주민, 제 정당,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을 즉각 고시해제하라!

올해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까지 수명 연장한 월성핵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과 함께, 삼척·영덕에 예정된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월 21일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은 영덕과 삼척의 핵발전소 전원개발 사업지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신청을 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7월 초 한수원은 영덕/삼척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한수원이 예정구역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전추위)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를 고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전추위 논의 후 지정고시 해제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산업부는 마지막 지정고시해제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삼척과 영덕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기 위하여 2010년부터 8년째 결사의 정신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민간주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부터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였으며,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우리나라 탈핵을 선언하면서 건설계획 중인 삼척·영덕 4기, 울진 9,10호기(신울진 3,4호기) 총 6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명백하게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6기의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확정하였다.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하나의 염원으로 기다려온 지극히 당연하고 고무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고시해제를 8월말, 9월, 10월 급기야는 연내에 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하고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삼척·영덕은 건설 예정지가 아직 전원개발구역으로 묶여있어 정부의 고시해제 절차가 이어져야 핵발전소 건설계획의 완전한 백지화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과 고시해제 신청에 응답했어야했다. 정부는 약속대로 연내에 후속 행정절차인 고시해제를 신속히 진행하여 삼척과 영덕주민들의 오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영덕 고시해제로 실질적인 탈핵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이다. 고시해제가 연내에 행해지지 않을 경우 삼척·영덕 주민들은 강력한 항의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근덕‧·노곡원전반대투쟁위원회, 삼척환경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영덕참여시민연대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나눔문화,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내성천의친구들,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녹색당, 녹색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차일드세이브, 천성산의친구들, 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 평등노동자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환경운동연합, AWC한국위원회

<울진군민과 출향인에게 드리는 호소문(성명)>

- 울진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가는 군수와 군의회를 규탄합니다.

- 우리 자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고향 울진을 물려줍시다.

- 세계최대 핵단지화 울진핵발전소 9,10호기 유치 반대합니다.

■ 울진군수, 군의회를 규탄합니다.

울진군의회는 12월 5일 울진핵발전소 9,10호기(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찬걸 군수는 12월 13일 자유한국당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서명 운동 등 울진핵발전소 9,10호기(신한울3,4호기) 유치운동에 행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진군민의 민의를 배반하고 울진의 미래를 잿빛으로 만드는 아둔한 행위이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군수와 군의회의 울진핵발전소 9,10호기 유치 매향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 탈핵발전소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흐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2017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이 300조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핵발전소 시장은 17조원이었습니다. 핵발전소는 이미 신규건설이 아니라 해체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울진핵발전소로 인해 울진군의 발전은커녕 울진군민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찬반을 둘러싸고 주민간의 갈등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였으며, 혐오시설 지역으로 낙인이 찍혔고, 친환경 농어업의 기반이 무너졌으며, 생태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발목이 잡혔습니다.

울진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의 핵발전소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자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고향을 물려줍시다.

고향은 현재 사는 사람들은 전세로 사는 것이며, 주인은 영원한 미래세대의 것입니다.

체르노빌 주민들은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주민들은 핵발전소 사고로 영원히 고향을 잃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지금까지 200조가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600조가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100프로 완벽한 기술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핵발전소 가동 60년 동안 6개의 핵발전소에서 핵연료가 녹아내려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진을 후쿠시마와 체르노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포근한 고향을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자식들에게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안전하고 건강한 고향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 군민안전을 위해 증기발생기 진동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울진에 설계위조와 부실 시공된 위험한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추가 건설을 해 달라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진설계 결함까지 있는 핵발전소를 더 지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울진핵발전소 내진설계 결함과 열에 취약한 증기발생기 하부지지 구조적인 결함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40년 사용해야 할 핵발전소 중요 설비인 수천억 원의 증기발생기가 10년도 못쓰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교체 되었습니다.

울진핵발전소 3, 4호기는 설계위조와 부실시공으로 정상운전 중 증기발생기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울진군민 안전을 위해 증기발생기 진동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 고향을 지키기 위해 군민과 출향인이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