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 즉각 수립하라!”

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파업 8일차,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 이근선l승인2019.05.29l수정2019.05.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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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희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노동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이향희/ 이하 노동당)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먼저 “지난 21일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파업이 벌써 7일차에 접어들었다”며, “여성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근무형태를 제안했지만 경동도시가스공사도 울산시도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태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2위, 매년 천문학적인 흑자를 기록하며, 2018년 순이익만 340억인 경동도시가스가 여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당사자의 요구대로 2인 1조를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순이익의 6%, 20억이면 된다. 가스요금을 별도로 인상하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노동당 울산시당(시당위원장 이향희/ 이하 노동당)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요금 결정은, 울산시장의 권한이다. 매년 5월 도시가스 공급비용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가스요금을 결정한다”며, “울산시는 경동도시가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이 사태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뿐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는 공공의 영역이다. 대다수 울산시민은 경동도시가스를 공사로 인식하고 있다. 울산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가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사실상 공급, 시설관리, 요금 등 정부의 통제를 받음에도 법령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가스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주면서,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원청의 정규직 전환 논의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고, 근로조건 또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와 제주도의 예를 들며, 경동도시가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검침원 5천200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였고, 수도검침원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 중에 있고, 도시가스도 제주도는 이미 직영으로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2위, 순이익 340억을 자랑하는 경동도시가스도 안전점검원과 검침원을 직고용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과 처우개선을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일명 김용균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연일 노동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중단되고, 위험업무에 2인 1조 규정이 준수되었다면 없었을 죽음”이라고 밝히고, “방문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상황, 이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인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에서 대피하고,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작업중지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독일의 법률사례도 들었다.

독일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작업거부권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일반평등대우법 제14조] 직장 안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노동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지만, 주로 물리적 사고나 화학물질, 소음, 공해 등에 의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정규직이었다면, 2인 1조였다면,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성폭력상황에서도 모멸감과 두려움을 참으며 점검을 하고, 결국 자살시도라는 파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렌탈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방문노동자들이 더 많은 성폭력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방문노동자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이향희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점검원 여성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이제라도 달라져야한다”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하자.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울산시는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앞서 주장했던 “직고용, 2인 1조, 작업중지권, 실태조사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가스안전점검원의 딸이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6월 23일까지 청원이 진행된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 요구’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원내용)

감금,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되어 자살시도까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5월 17일, 한 안전점검원이 자택에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지난 4월 5일 한 원룸에 가스 안전 점검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남성이 "진짜로 점검만 하러 왔느냐" 막아서며 1시간여 동안 감금하는 등 성추행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간신히 탈출하였으나 그 때의 트라우마와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7일에 동료들에게 "언니들 나 정말 힘들었어요"라는 문자를 남긴 후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동료분들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목숨은 구하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ㅠㅠ 

-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은 ‘몸에 터치도 없었고, 추행이 없었으니까 이게 조사하기가 애매하다’고 얘기 함.

그래서 피해자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겪어야만 조사를 해 줄 거냐’라고 얘기함.

- 신원조회를 해보니 3일 전에도 지나가는 여자한테 손을 잡아달라 하는 등 경찰서에 여러 번 온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음. 

- 회사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7일 정도의 휴무를 주고 몇 년간 안 하던 성교육에 참여시킨 후 바로 다시 업무에 투입시킴. 그 외의 다른 점검원들이 실제로 겪은 성추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레인지 쪽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남성이 와서 몸을 밀착하며 비비적대서 ‘떨어져 있어라. 점검을 하겠다’ 했는데 보일러실까지 따라와서 점검원 엉덩이 쪽에 자기 성기를 문댐. 나가려고 하니까 ‘한 번만 안아주고 가라’하며 현관 앞에서 막아섬. 그래서 점검원은 신발도 못 신고 밀치고 나오고, 그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못 하고 그만둠.

그러나 경동도시가스는 해당 집에 이러한 사건 고지 없이 다른 점검원을 점검하러 또 보냄. - 아침 9시쯤에 안전 점검을 하러 갔는데 다리 한쪽이 없는 분이 방 안에 앉아계심.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하체를 벗고 자기 성기를 만지면서 점검원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음. 점검원은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옴.

-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밀폐된 보일러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다가와서 귀에 대고 ‘하고 싶다’라고 속삭임. 

- 집 안에 큰 개가 있어서 고객님께 개를 잡아 달라고 말하고 점검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으로 쳐다보니 고객이 속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 고객의 하체가 개한테 가려져서 옷을 벗고 있는 지 몰랐습니다. 놀라서 머리가 하얘졌지만 돌발사항이 있으면 안 될것 같아 참고 점검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 한 아파트에 점검을 갔을 때인데 그 집이 어떤 회사 숙소였어요. 회사복 차림 남자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설명을 하는데 아저씨 한명이 실실 웃으면서 '이쁜 아줌마 몇 살? 몸매가 어떠니...', '다음에도 아줌마가 점검 와'라는 등 반말과 성희롱에(옆에 다른 남자도 웃고) 도망치듯 나와 계단에 앉아 울었어요. 일 때문에 화를 내지도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참으며 한참을 울다 다시 일을 하러 갔었어요.

- '가스 안전점검 나왔습니다' 했더니 '잠깐만요'라고 말해 옆집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다시 갔더니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돌아서는데 나체였습니다. 도시가스 점검원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런 행동을 할까 싶어 아랫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경동도시가스는 이런 사례들을 알면서도 2인 1조 점검요구를 예산을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맨 처음 성추행 사건 당시에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호루라기 지급이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마련한 가스검침원 성희롱 대책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Δ 고객이 식사대접을 하기 원하는 경우→고맙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 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할 경우→신속히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함을 알리고 자리를 피한다 Δ 음담패설 할 경우→당황하지 말고 못들은 척 담담하게 업무적으로 말을 돌린다 Δ 예방대책으로 '동료와 함께 동행 한다'고 내용을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근무 시에는 1명만 배치

2015년 점검원 성추행 사건 이후부터 안전점검원들은 성희롱·성폭력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해왔지만, 가스요금에 포함된 인건비 결정의 책임이 있는 울산시와 회사가 요구를 묵살해 왔습니다.

가스점검 업무를 하는 경동도시가스의 안전점검원은 70명 모두 여성입니다. 고객의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업무를 하는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회사나 행정청은 이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분회와 여성위원회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 점검원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가스안점 점검 하려면 반드시 실내에 들어가야만 하고, 위험한 집임을 느끼는 경우에도 다음에 오거나 점검을 포기할 수도 없음. 매달 97% 성과 완료 못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시스템임.

- 여성 점검원들에게 매달 배당되는 점검 검수는 1200여 건이며, 97%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임금이 삭감되어 위험 속에서도 초과시간 근무를 해야 함. 

- 최근 사건 이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안전점검원들이 하루 8시간 정상근무를 진행했지만 행동에 회사는 태업을 했다며 오히려 임금을 삭감

- 성추행 문제가 있었거나, 성범죄자 집임을 고지해주는 시스템이 없어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집도 다른 점검원이 이를 모른 채로 다시 점검하게 됨. 이에 따라 노조가 사측과 울산시에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안전점검 업무 2인 1조 실제 운영 

-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 폐기 

- 성범죄자 및 특별관리 세대를 점검원에게 고지할 것

- 안전 점검원 상담치료 실시 성추행에 무방비 노출된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수년간 경동도시가스와 울산시는 수많은 사례들을 알면서도 예산을 이유로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경동도시가스 당기 순이익은 17년도에 비해 18년도에 23%로 증가했으며, 울산 전체 안전점검원 71명의 전체 인건비는 연간 23억입니다. 18년도 순이익 340억 원의 7% 정도면 2인 1조 운영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자살 시도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됩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 대책 요구’ 청원 하러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394#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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