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돌입

“지금의 진행과정은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등 여러 규정 위반한 행위” 이근선l승인2019.06.10l수정2019.06.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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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을 지키기 위한 '인천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돌입한다며, 시민들의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먼저 “‘주민참여예산’은 노인, 청년, 여성 등 계층별 문제와 도시문제 해결에 쓰여 지는 돈인데, 재정파탄위기를 간신히 벗어난 인천시가 추가적자 우려 속에서도 이 예산을 3백억 원으로 늘였다. 2021년에는 5백억 원까지 늘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는 법과 조례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민간단체에게 일부 운영권을 맡겼다. 전국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운영권을 맡은 민간단체는 운영권을 위탁을 받은 뒤, 자신들과 가까운 조직 위주로 참여기관을 선정했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일단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놓고, 나중에 ‘끼리끼리’ 모여 생각해 보기로 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민간위탁 시행령, 인천시 조례’를 모두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천시가 발표한 공고도, 사업목표도 어겼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일부 운영권을 맡은 민간단체는 이 단체는 예산 운영을 위탁받기 위해 10개월 전에 급조한 조직이었고, 그러다보니 당연히 연구실적도 사업성과도 내세울만한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조직을 만든 또 다른 단체는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인천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회의내용 등 대부분의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정보공개법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위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5월 31일 정부합동감사를 청구했고, 이번 주에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참여자가 많을수록 좋다고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온라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주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려면, 아래 주소를 크릭 하면 된다고 밝혔다. 

https://forms.gle/1MhKAbFzVnuf6phs8 

 

이와 관련해,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오는 6월 12(수) 오전 11시에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인천주민참여 예산 불법 민간위탁 저지 시민단체 기자회견’이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천참언론시민연합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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