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잠정합의 파기·성남시의료원 노사관계 파탄, 은수미 성남시장이 해결하라!”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열고, 노사관계 파탄 책임 물어 이근선l승인2019.08.13l수정2019.08.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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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설립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료원장 이중의)이 오는 11월 진료 개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 분쟁이 발생해 시끄럽다.

▲ 12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내 마당에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가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배일희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총무부장

12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내 마당에서 노관주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가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은수미 성남시장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사 간의 잠정합의 파기로 성남시의료원이 노사관계를 파탄 냈다”며, 이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나서,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과 심재상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했다.

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규탄 발언이 있었고, 유미라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지부장이 경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한종철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이 현장 발언을 하고, 이연중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이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배일희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총무부장
▲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배일희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총무부장
▲ 유미라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지부 지부장이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배일희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총무부장
▲ 한종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배일희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총무부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성남시의료원이 최소한의 상식마저 깨트리는 교섭 행태로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성남시의료원 노사는 지난 1년여 개원을 위한 각종 규정 마련과 노사관계 정립 등을 위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해 왔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난 7월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진행했다.

조정신청 이후 노사는 조정회의 개시 전 자율합의를 위해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일인 21일부터 교섭을 재개해 22일 밤늦게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잠정 합의 이후 성남시의료원은, 위임 하에 진행된 잠정 합의가 무효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8월 9일 열린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잠정 합의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노사관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신의·성실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잠정 합의 거부 이후 의료원 측은 상황을 더욱 비틀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고위 직급자가 참석한 직원 설명회를 열어 동의 여부에 대한 공개서명을 받고, 일사천리로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과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취업규칙을 통과시킨 이사회도 순탄치 않았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사회는 노사합의가 우선임을 전제하고 관련 합의사항 반영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회 통과 이후 의료원 측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의 권고로 열린 지난 8월 6일 단체교섭 자리에서 “협약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거나, 규정과 내규를 정비한 후 11월 이후 교섭하자”는 등 노사관계의 기본을 무너뜨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원 측은 노동조합에게 파업이 가능하도록 조정중지를 요청했다”며 이는 “공공의료기관의 사용자가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파업사태로 치닫게 하는 조정중지를 요청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밝히고, “일련의 상황은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에 어긋남을 넘어서, 노동조합 무력화까지 획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다. 실제, 성남시의 담당국장이 이사로 참여하여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다. 성남시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한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노동인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을 송두리째 뒤엎고,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며,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도록 조정중지를 요청하는 산하기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쟁점은 단순하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잠정합의를 이행하면 되고, 그다음으로는 노동존중의 국정 취지, 노동인권 도시 성남시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보수·인사체계를 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쟁점은 “잠정합의 이행, 비정규직 사용 제한, 공공의료기관 역할 다할 수 있는 보수·인사제도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1만여 조합원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시회단체와 함께하는 성남시민은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존중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임 있게 나서,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존중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조속히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석주연 SRC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배일희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총무부장

누구라도 알고 있듯이, 합리적 노사관계는 신의·성실이 기본이다. 노 측이든 사 측이든 이를 깨면 분란과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성남의료원 측의 노조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면,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올 11월에 정상적으로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바램에 대해, 은수미 시장이 어떻게 응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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