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주민참여, “부패혐의 공무원 감사 취소해달라”고 한 구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주민참여)가, 부패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관한 감사를 취소해달라는 구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을 했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상식적으로 지방정부와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지방의원이 부패 혐의 공무원을 구명 활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부패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관한 감사를 취소해달라는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 것이다.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에 의하면, “구청 공무원의 부패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구의회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게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패 감사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어 “감사 민원을 취소하면, 구청장과 감사실장에게 얘기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암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잘못이 한 번이고 처음이니까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비위사실이 처음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가 된 피감 공무원을 선처 요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구의원의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지방의회이다. 지방의회 구성원이 그 감시대상을 구제 구명활동을 펼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며, 부패를 북돋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 인천 중구청 전경

부패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취소해달라는 구의원에 대한 사건은, 인천시 중구의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패혐의 내용은 중구청의 ‘인력거를 끄는 사람 조형물과 복고양이 조형물’ 설치 관련 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관련 의혹이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 2014년 4월, 인력거 끄는 사람 조형물과 복고양이 조형물을 발주했는데, 놀랍게도 전문가가 아닌 조형물 제작이나 예술과는 연관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업체가 만든 것이다. 당시 구청장은 김홍섭 씨다.

▲ 지금은 사라진 인력거 끄는 사람 조형물. 중구청 초입에 있었다.

▲ 인력거 끄는 사람 조형물 건너편에 복 고양이 조형물 2점이 보인다. 지금은 철거된 상태다.

인력거 끄는 사람 조형물은 신포동 지하상가에서 각종 장식물(액세서리)을 판매하는 업체와 주소가 일치한다.

그리고, 일본풍 복고양이 조형물 2점은 도로표지판 제작업체가 맡은 것으로 되어있다.

인력거 끄는 사람의 조형물 발주가격은 약 1,900만원이고, 고양이 조형물 발주가격은 약 800만원이다.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공무원이 조형물의 제작단가를 2천만 원 이하로 낮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짬짜미 계약’으로 조형물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그 뿐 아니라, 인력거 끄는 사람 조형물 건너편에 설치됐던 일본풍의 ‘복고양이 조형물’은 주민참여에 의해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제가 되자 중구청은 지난 8월 30일 인력거 끄는 사람 조형물과 고양이 조형물 2점을 철거했는데, 중구청 예산 16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인력거 끄는 사람 조형물과 고양이 조형물은 철거돼 중구청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참여는 이런 문제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도 같은 글을 올렸고, 국가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으로 신고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또한, 오늘(16일)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해당 구의원을 '부정청탁과 직권남용’으로 회부해 줄 것을 중구의회와 중구 의장(최찬용/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