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비 부정 횡령의혹 처리, 지자체 별로 제 각각

자진 반납 조치 또는, 회수 조치 당하거나, 정당하다며 반납 거부 등 각양각색 이근선l승인2020.01.09l수정2020.01.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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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가, 지난해 7월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과 김 기획팀장(현 도원동 주민자치센터장)에 대해, 해외출장여비를 부정하게 횡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다른 곳 8개 지자체도 해외출장비 사용에 부정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주민참여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것은, 인천(중구청)을 비롯해 서울시(송파구청, 양천구청, 서초구청), 강원도(태백시청), 경기도청, 경상북도(포항시청), 경상남도(거제시청), 울산시(남구청)로, 각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 전국 9개 기초단체장, 공무원들의 중국(‘2018 여시재 포럼’ 행사) 출장비 내역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진행된 사설단체 ‘여시재’가 초청한 ‘2018 여시재 포럼’ 행사에 참가하면서, 참가비(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 2박 3일간 북경 체류 비용 일체 포함) 75만원이면 다녀올 수 있는 해외출장을, 마치 2개 행사로 보이게 하는 방법 등으로 거짓으로 여행계획서를 제출해, 출장비를 부풀려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출장비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2018 여시재 포럼’은 전국 16개 기초단체가 참가했는데, 그 중 9곳이 ‘부정 횡령’ 의혹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제시 - 자진 반납, 인천 중구 - 회수 조치 당함, 경기도 - 반납 거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 변광용 거제시장은 428,190원, 동행했던 공무원은 240,050원을 자진 반납했다.

▲ 권익위원회의 답변 공문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과 동행했던 공무원은 반납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에 의해 인천 중구청장 191,360원, 동행했던 공무원은 43,030원 회수 조치되었다.

이는 NPO 주민참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시에 조사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조사결과 ‘해외출장여비의 부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받은 사항에 대해 “주의,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국외여비를 각각 191,360원, 43,030원 “회수” 조치했다>고 권익위원회에 답변한 것이다.

▲ 경기도의 답변 공문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0일 “‘공무원 여비규정’ 국가별 국외여비 등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국외여비로, 출장 당시 항공료(실비), 숙박비, 식비 등이 지급 되었으며, 참가비(75만원) 중복 지급된 사항이 아니므로 반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반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참가비를 중복해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1인당 참가비 75만원 정도면 해결되는 비용에 대해, 기관장은 1,243,570원(추정치), 동행했던 공무원은 649,430원(추정치) 더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혈세 낭비이며, 과다지출인 것이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일단 권익위에 신고해 논 상태인 만큼, 인천 중구청의 결과처럼 경기도에 대해서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 여시재 포럼’ 행사에 참가할 때, 지자체에서 출장 당사자의 통장으로 출장비를 입금하고, 이후 본인이 ‘여시재’ 측에 송금 할 때, 해당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해외출장경비 전액을 여시재 계좌로 이체한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참가비 등 이외 차액이 중국 현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 경비 이상 지급된 경비(세금)는 즉시 반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차액(지급받은 출장경비 ‑ 여시재 참가비)을 반납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는 ‘부정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9군데 지자체 중 거제시, 경기도, 인천 중구의 결과나 진행과정만 확인되었을 뿐, 나머지 6군데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 하에 있는 지자체별로, 해외 출장비 부정 횡령의혹에 대한 처리 제각각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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