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노위, “아시아나 케이오 노동자 정리해고 부당하다, 원직복직 시켜라!”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아시아나 그룹 본사 앞(종각역 3-1번 출구)에서 출근선전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경호 조직국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는, 13일 아시아나 케이오(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에서 지난 5월 11일 사측이 제안한 무기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을 거부했다고 해고된 노동자 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들자, 통상임금의 70% 지급받을 수 있는 유급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희망퇴직을 하거나, 무기한 무급휴직을 하지 않으면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희망퇴직도 하지 않고, 무기한 무급휴직도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수하물 하청노동자 8명이 정리해고된 것이다.

이런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이의제기를 하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이하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조합원인 6명의 해고된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던 것(1명은 서울지노위, 5명은 인천지노위)이다. 정리해고된 8명 중 2명은 퇴사해 버렸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은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과 승객이 급감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환휴직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주)케이오는 자기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만을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노위는 사용자의 책임회피와 연쇄 고용포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정을 해야만 한다. 이번 판정은 정부 지원을 거부하고, 고용포기를 선택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제어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3일 인천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접한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한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두 달 만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판정되었다”며, “당연한 결과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받는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자행된 정리해고는, 애초 동그란 세모와 같은 것이었다. 상시적인 해고위협과 질 낮은 노동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경영상위기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천지노위의 판정에 몇 가지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된 해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내몰린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여러 고용유지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수혜가 돌아가지 않았다. 사용자가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어떤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코로나위기 초반에 전체 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했고, 휴직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정리해고를 자행했다.

이번 판정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코로나19 재난시기에도 일방적인 고통전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인 기업지원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탐욕으로 자행한 파렴치한 해고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수 백 배에 달하는 기업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천문학적인 기업지원의 배경에는 누구의 희생도 없이 모두 함께 코로나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하나의 일자리라도 지켜내자 했고, 기업지원에는 고용유지의무가 부과되었다. 허나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의무만을 부과한 허점을 아시아나항공과 박삼구 회장은 악용했고, 기업지원은 지원대로 받겠다하고, 인원감축과 비용절감을 위한 하청노동자에 대한 고용책임은 외면했다.

이번 판정은 ,이러한 재벌의 탐욕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 의미 또한 있다.

셋째, 재난이 진행 중인 한가운데에서 내려진 부당해고 판정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고용재난은 현재진행형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모두에게 재난의 다음의 행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다.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제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에서 아시아나 하청노동자에게 자행된 정리해고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비단 여타산업의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한 정리해고 사건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국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할 것이다.

감염병이 불러 온 재난이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위기와 고통의 무게가 노동자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은, 아시아나 그룹 본사 앞(종각역 3-1번 출구)에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2개월째 천막농성을 해 왔다. @사진제공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이경호 조직국장

그리고,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판정이 재난시기의 모든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기준으로 작동 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리해고를 민주노조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원·하청 사용자는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라며, 해고되어 두 달의 시간동안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박탈됐던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조합원들이, 노동위원회의 판결대로 하루 빨리 원직복직 조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가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 모두에게 합당한 교훈이자, ‘함께 살자’는 국민들의 의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노위에 접수했던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조합원 1명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판정은, 지난 7월 8일 열리기로 했으나 연기되었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같은 사안이므로, 서울지노위에서도 인천지노위의 판정에 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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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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