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김정호 박사(북경대 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자문위원 엮임, 현재 울산에서 노동교육에 종사 / (우)김남수 울산 노동자쉼터 사무장

금속노조 진단과 개혁 방향

지금은 금속노조 전면 개혁이 필요한 때!

 

들어가며

‘세상을 바꾸는 금속노조’를 구호로 내건 금속노조가 창립 된지 어언 20주년이 되었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금속노조의 건설을 향해 달려왔으며,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는 금속노조의 건설로 귀결되었다.

186,244명(2020년 12월 현재)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 내 최대 산별노조인 점이 그러하고, 현대차 ‧ 기아차 ‧ 현대중공업 등 기라성 같은 한국 최대 전략사업장들을 즐비하게 거느린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렇듯 희망과 기대를 잔뜩 안고 출범한 금속노조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존재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 민주노총의 핵심노조이자 전노협의 투쟁정신을 계승했다는 금속노조이지만, 지금 금속노조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유령노조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전노협은 자본과 정권의 집중적 탄압을 받는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금속노조의 전신인 금속연맹은 비록 그 규모는 지금보다 작았지만 새로운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키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오늘의 금속노조는 과연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새롭게 내걸고 쟁취했는지, 산별교섭 말고는 무엇을 쟁취했는지 회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차분히 금속노조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 보면서, 왜 금속노조가 기대와 달리 이처럼 무기력한 산별노조로 전락했는지, 또 그 해결방향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1. 현 금속노조의 문제점

1) 이름뿐인 ‘초미니 산별교섭’

산별교섭은 원래 금속노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20년 째 그 실체를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1) 전체 조합원의 10%도 참가하지 않는 ‘중앙교섭’

2003년에 시작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당시만 해도 규모면에선 나름의 산별교섭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예컨대 2003년의 경우, 전체 158개 지회의 조합원 35,111명 중, 100개 사업장에서 20,938명이 참여 하는 등 59.6%의 조합원이 중앙교섭에 참여했다.

하지만, 2007년 현대차노조 등이 참여하는 대통합 완성 이후 금속노조는 10% 대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래 표1에서 보듯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앙교섭 참가 조합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참가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조합원 186,244명 중 14,917명의 8%가 참여하는 ‘중앙교섭’을 과연 중앙교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체 규모만이 아니라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면모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핵심 사업장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중앙교섭에 참여하는 사업장 중 조합원 1천 명을 넘는 곳은 전북지부 타타대우상용차지회(1,031명) 한 곳뿐이다. 전체 조합원의 60%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단지 경주지부 현대IHL지회(318명),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189명) 두 곳만 참여한다.

5만 명의 한국 최대 조합원을 가진 현대차지부와 3만 명의 기아차지부가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M대우,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지역 거점 역할을 해야 할 핵심 사업장들이 모두 빠져 있다.

이렇듯 전략사업장들의 불참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형식화하는 가장 결정적 사유라 할 수 있다.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의 압도적 위상을 감안할 때 이들 전략사업장이 빠진 금속노조 중앙교섭은 맥 빠진 것일 수밖에 없다.

(2) ‘격’이 안 맞는 노사 양측 대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노조 측에선 위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지역 지부장 등 실질적인 대표자들이 나간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와 몇 개 회사의 전무, 상무 등 실무자 위주이다. 책임 단위에 있어 이렇듯 비대칭인 모습은 중앙교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한 실례로, 금년도 산별교섭 잠정합의안이 나온 2021.8.11 제12차 중앙교섭 상황을 보자. 여기 참석한 금속노조 대표는 총 22명 교섭위원 중 18명이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교섭대표 – 김호규 위원장 교섭위원 – 김용화 수석부위원장, 정원영 사무처장, 김상민 정책실장, 정유림 정책국장, 정구양 경기지부장, 홍지욱 경남지부장, 최재소 경주지부장, 김도형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위임), 윤종화 대구지부장, 김정태 대전충북지부지부장,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 박경선 서울지부장, 윤장혁 울산지부장, 두대선 인천지부장, 황의택 전북지부 사무국장(위임), 정용재 충남지부장, 황우찬 포항지부장

한 눈에 봐도 위원장과 수석부원장, 사무처장을 포함해 각 지역 지부장 등 금속노조 대표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교섭상대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의 면면은 어떤가? 총 12명 교섭위원 중 9명이 참석하였다. 

교섭대표 -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 교섭위원 – 공충국 동양피스톤㈜ 이사(경기), 윤진호 에코플라스틱㈜ 이사(경주), 김대현 대동금속㈜ 상무(대구), 김용호 티케이엘리베이터㈜ 전무(서울), 장수용 ㈜해솔테크 전무(울산), 최웅정 타타대우상용차㈜ 이사(전북), 심용수 KB오토텍㈜ 이사(충남), 황보동 클라리언트코리아㈜ 이사(포항)

회사 대표도 아닌 일반 이사와 상무, 전무 등이 나왔다. 한쪽은 18만 명 금속노조를 대표하여 위원장과 각 대표들이 나왔는데, 다른 한쪽은 ‘대기업 과장급’ 정도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의 임원들이 나온 것이다. 격이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이런 중앙교섭에 힘이 실릴 리가 없다.

(3) 알맹이 없는 ‘합의안’

노사 양쪽 힘이 실리지 않는 산별교섭이 어떤 의미 있는 합의안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하기 힘들다. 올해 금속노조가 12차례의 중앙교섭을 통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산업전환협약 : 조합과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및 회사는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노사를 넘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 · 업종 · 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며, 산업전환에 따른 위기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 · 보호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중앙교섭요구안 : 기후위기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 통상시급 9,250 원과 월 통상임금 2,090,500 원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한다.

내용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은가! 산업전환에 대비해 "정부가 함께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노・사 공동선언’"과 같이 상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요구들은 사실 1만5천명도 안 되는 조합원과 중소 부품회사 대표들이 참여해서 관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임금임상과 관련한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다. 노사대표 양측은 “통상시급 9,250 원과 월 통상임금 2,090,500 원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중 ‘통상시급 9,250 원’은 원래 금속노조 요구안인 ‘통상시급 1만원’에 한참 모자랄 뿐만 아니라, 2021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9,160원에 비추어 봐도 단지 90원(0.98%) 올랐을 뿐이다.

이처럼 1%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가지고 ‘산별교섭 합의안’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참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금속노조 대표가 올해 중앙교섭에서 한 일은 아무 것도 없는 셈이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산별교섭이 대부분 이런 식이다. 주석 1) 매번 중앙교섭이 이런 식이니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금속산별협약에서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금년도 중앙교섭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다. 중앙교섭합의가 공교롭게도 8월 18일 금속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전격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금속노조는 원래 7월 27일 중앙쟁대위회의 주석 2) 에서 8월 18일에 맞춰 주·야간 각 4시간씩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예컨대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산별노조 할 권리 쟁취 8~9월 사업계획 및 임단투 대책>은 “8월 산별교섭 전선에 전조직적 힘을 집중해 8월 중순 2차 총파업을” 성사시키며, 이 기세를 몰아 “9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국회·대정부 집중 투쟁으로” 이어간다고 나와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부는 소속 사업장들이 8월 18일 2차 총파업에 최대한 복무할 수 있도록 교섭 및 쟁의조정 흐름을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이 같은 ‘약식’ 주야 각 4시간 총파업조차 성사시키지 못한 채 별반 내용도 없는 산별합의를 이루어 냈다. 이는 금속노조가 애초 전혀 투쟁의지가 없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옥쇄를 각오하고 투쟁을 결의하던 무렵이었다. 고등법원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음에도 사측은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미룬 채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란 꼼수를 들고 나왔다.

8월 31일엔 자회사 모집 대상 32개 사내 하청업체 중 15개에서 2,200여 명의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까지 하였다. 당진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이러한 현대제철 자본의 움직임에 맞서 8월 11일 전체 조합원 3,925명 중 3,19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3.8%의 지지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8월 18일부터 32시간 연속 총파업을 예고한 후, 23일부터는 통제센터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금속노조가 만약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꼈더라면, 산하 지회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라도 ‘주·야 간 4시간’ 씩의 약식 총파업이라도 감행했어야 했다. (계속)

 

[본문 주석] 1) 다른 실례로 2011년 중앙교섭합의를 한번 보도록 하자.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 유일교섭단체에 관한 기존협약 유지와 노사합의 한 자율교섭 방식의 준수, 발암물질근절 금지와 예방,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이것이 당시 금속노조가 쟁취한 중앙교섭합의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실내용을 들어다 보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예컨대 '금속산업최저임금 4670원'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이어서 조합원의 임금인상에 도움이 안 된다. 또 '금속산업 최저임금'이라고 했지만, 산별교섭에 참여한 사업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산별최저임금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유일단체교섭에 관한 기존협의의 유지'도 기존협약이 조합원을 대표해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한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는 합의 역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 금속노조가 기존의 교섭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노사가 합의하는 교섭방식의 준수'로 합의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에만 개별교섭이 성립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사업장 사용자를 상대로 독자적인 교섭권 행사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변경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 없이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에 맡겨졌다. 2011년 중앙교섭과 관련해서는 “금속노조가 문제다”, (김기덕, 노동뉴스,2011.9.20.) 참조함. 2) 금속노조 11기2년차 3차 중앙쟁의대책위(5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말함.

* 위 주장에 대한 이견이나 다른 주장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미뉴스에 싣도록 하겠음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