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3법, 공공의료 기금 신설법 즉각 개정하라! 

24일 국회 앞에서 집회 열고,

나순자 위원장·이선희 부위원장 단식 농성 돌입!

▲ 24일 보건의료노조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 돌입 핵심요구 사항> - (예산증액)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확충, 생명안전수당,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 증액 - (법  개정) 공공의료 3법 - 공공의료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 (고영인 의원 발의) -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 (이용빈 의원 발의)

 

▲ 24일 보건의료노조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9.2 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부의 9.2 노정합의 이행 및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공공의료 담당)이 24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담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기관 신축·강화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 3법 (공공의료기관 신․증축 시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후 확진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율과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 등 모든 지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여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9.2 노정 합의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 극복에 있었고 일상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인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내용으로 담겼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에선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논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확정과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각오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오후 4시 30분 단식 돌입에 앞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 24일 보건의료노조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24일 보건의료노조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나순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결의대회에서 “노정 합의 이후 여야 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이행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지금 와서는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

면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노정 합의 이행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음에도 현재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선 정책예산으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후 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원내대표는 노정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이렇게 중요한 요구는 수천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며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마련에 여야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비중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나순자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부터 정부에서 매해 지역별 의료격차를 위해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병원은 단 하나도 신축되지 않았고, 신축을 위한 예산 반영도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나순자 위원장은,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이번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와 신규 간호사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비극이 또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간호등급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선, 예측가능한 교대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사제도 확대 등 간호사 처우개선책이 담긴 노정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강은미 의원(예결위원)도 함께했다.

▲ 결의대회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강은미 의원(예결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이은주 의원은 “예산과 법 개정이 따르지 않으면 노정 합의는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하루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저와 정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위원이기도 한 강은미 의원은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당 간사를 모두 만나 노정 합의 이행을 이야기했을 때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예산은 챙겨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며 “이 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으로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예결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 기자회견에서 이현주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된지 2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이현주 군산의료원지부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2년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동안 현장이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언론을 통해서는 정부가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무척 노력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시로 확진자가 조금 줄면 병상을 줄이라고 하고, 확진자가 조금 늘면 다시 늘리라고 한다. 지원은 없으면서 말만 하면 뚝딱 이뤄지는 줄 안다. 현장에서는 인력 이탈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지부장은, 국민건강보험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졌을 때 문제도 지적했다.

올해 생명안전수당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비 각각 절반으로 구성돼 지급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다보니 의료급여 환자나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에 대해서는 관련해 지원금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이현주 지부장은 “소외된 계층이 오히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도 소외받고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이런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서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신규 입사자 수만큼의 경력 간호사가 병원을 떠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간호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수경 지부장은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면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고 싶어 영상통화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간호사들은 휴대폰으로 임종이 잘 보이도록 연결해주고, 유가족의 슬픔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닳아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결의문을 발표했다. 

▲ 결의대회를 마무리하며,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24일 단식농성에 돌입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 24일 단식농성에 돌입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체계 마비가 우려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외면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 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을 외면하는 것은 위드코로나와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의료재난·경제재난·사회재난 극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국회 앞에서 9.2 노정합의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예산, 공공의료확충 예산,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88억 증액과 함께 70개 중진료권에 공공의료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고영인의원 대표발의),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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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