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경인본부 압수수색 규탄 민주노총인천본부 긴급 기자회견문]

건설노조경인본부·경인건설지부 압수수색 규탄한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지난 2월 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물에 입주해 있는 건설노조경인본부와 경인건설지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항의하고 있다.

오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물에 입주해있는 건설노조경인본부와 경인건설지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인천경찰청의 건설노조경인본부 압수수색에는 두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첫 번째는 윤석열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노조혐오 확산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말 화물연대 탄압 당시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며 노조혐오 조장, 노조탄압에 발동을 걸기 시작한 이후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왔고, 급기야 지난 1월 18일에는 노동운동의 거점인 민주노총 중앙사무실을 국정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기까지 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노동개악을 강행해야 할 윤석열 정부에게 민주노총은 가장 큰 걸림돌이자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투쟁의 예봉을 꺾고 족쇄를 채우기 위해 가장 선봉에서 투쟁하는 건설노조에 대해 집중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뿌리뽑으려고 작정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월 19일 건설노조 서울지부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일 건설노조가 극악무도한 범죄집단인 양 여론몰이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의 배경에는 건설자본의 강력한 요구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1월 18일 건설사들의 단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건설노조 서울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그 이후 건설노조를 손봐야 한다는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 인천경찰청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건설노조경인본부와 경인건설지부에서 간부로 활동하는 2인에 대해 발부된 영장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련법률’ 위반이 적시되어 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을 강요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이다. 과연 무법천지 건설현장을 만들어온 불법의 주범은 누구이며 공범은 누구인가?

건설업계가 불법과 비리로 점철되어 있고 아파트 분양으로 누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법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건, 중대재해가 만연한데 건설업체는 물론 정부도 나몰라라 해온 오랜 역사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투쟁해온 유일한 존재가 바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이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와 그 하수인을 자처하며 부당하게 공권력을 휘두르는 인천경찰청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인천경찰청이 압수수색 대상을 넘어선 과도한 방식으로 민주노총인천본부 건물에 난입을 시도한 것은 인천 노동운동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탄압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총인천본부는 5만 조합원의 분노와 투쟁의 결의를 모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매진할 것이며,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엄호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