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노동자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이는 땅을 밟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토) 오후 11시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검설기계지부장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사항으로 걸고, 국회 인근 영등포 방향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고공농성 돌입 11일째다.

두 노동자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이는 땅을 밟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검설기계지부장이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사항으로 걸고, 국회 인근 영등포 방향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 두 노동자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이는 땅을 밟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 ; 최관식

▲ 두 노동자는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근로자법 개정 없이는 땅을 밟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추운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면서 높은 광고탑 위에 오른 것일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는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노조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당연히 퇴직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금이 없었다.

이들 건설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고, 지난 1998년 ‘퇴직공제부금’이라는 것을 받게 됐다. 일종의 퇴직금인 것이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공제회에 근무일수를 신고한 후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노동자가 퇴직하게 되면 공제회를 통해 퇴직공제부금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금과 같은 '퇴직공제부금' 1일 4000원 

2008년 이후 단 한푼도 안올라

'퇴직공제부금'은 1998년 ‘퇴직공제부금’이라는 것이 생긴 이후, 2008년 1일 3,000원에서 1,000원 올라 4,000원이다. 문제는 2008년 이후 단 한 푼도 오르지 않고, 1일 4,000원으로 거의 10년째 동결된 상태라는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은 “퇴직공제부금을 1년 내내 모아봐야, 100만 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 퇴직공제부금의 '5,000원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노조는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건설노동자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로 봐야한다며 '상한제 폐지'에 반대해 9월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설노조 '퇴직공제부금 인상,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 요구하며 

11월 28일 총파업! 

이에 대해, 건설노조 노동자들은 고공농성 돌입했을 뿐 아니라, 지난 16일에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오는 11월 28일에는 '퇴직공제부금 인상, 퇴직공제부금 건설기계 전면 적용, 전자카드제 실시, 임금지급 확인제 시행' 등을 내걸고 3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11월에 재 논의될 예정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 고공농성 중인 건설노동자와 아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건설노조는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건설노동자들이 해당되는 일명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약속한 바 있다”며 “즉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분명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고 있고, 급여도 받고 있는데 법은 그들을 ‘사장’이라고 보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18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 역시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해결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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