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집단해고, 

천안시 보건소 공무원 직권남용 고발! 센터 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 고용승계권리 박탈!

천안시 보건소 공무원 직권남용 고발한다!

▲ 양지혜 천안시정신보건분회 부분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정신건강사업 유지를 위해 적정인력 확보는 필수! 집단해고로 센터운영 정상화 역행!

○ 지난 1월 30일 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무기계약직 9명을 제외한 다른 계약직 8명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기존 사업수행인력 23명 중 9명으로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예방팀의 경우 기존 10명에서 9명의 인력이 줄어들어 1명이 기존 사업수행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 우리 노조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의 일방적인 통보에 항의하여 집단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2월 3일 직영전환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보건소 결정의 부당성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회의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하여 이마저도 차단해 버렸다.

○ 천안시가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 전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사업수행인력의 50%가 넘는 인력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사업수행인력의 고용 승계받을 권리를 박탈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천안시민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올해 사업량에 따라 사업비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사업수행인력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며, 이는 천안시민의 정신건강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천안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정부(보건복지부)의 지침까지 어겨가며 천안시민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천안시민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 함께 협의해야 할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우리 노조의 사태해결의 진정성을 저버리지 말길 바란다.

센터 사업의 특성 상 고유업무는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다. 보건소 공무원이 집단해고 공백을 해소하고 사업의 축소없이 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 공무원 조직이 투입되어 행정,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센터직원 업무를 공무원이 분담하게 되어 기존의 직원을 모두 유지하는 것은 무리다는 주장과 관련

- 공무원이 일정부분 업무를 분담할 순 있으나 상담, 사례관리가 주 업무인 사업수행인력의 업무를 할 수는 없다.

특히 자살예방팀 인력은 10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었다. 당장 핵심업무 중 하나인 자살유가족 케어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고 있으며 유가족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수행인력 중 부센터장은 총괄자리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 업무는 7명이 담당한다. 20명이 하던 일을 7명이 한다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 향후 정규직 전환 시 천안시 전체 기준인건비 및 총 인력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현원 인력 고려했다는 주장과 관련

-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사업량에 따른 사업비가 교부되어 있는 상황이라 기간제로 고용승계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무직 전환 등 기준 인건비 문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 위탁 등 사업 유지 방법을 찾으면 된다.

○ 그러면서 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고위험군의 상담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해서 추후 채용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보건소는 지난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3명 중, 행정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승계하고 정작 업무연속성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재 고위험군 상담 업무을 하고 있는 계약직 인력은 해고했다.

천안시(서북구보건소)의 고용승계 불가 사유는, 이처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천안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 전국적으로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처럼 수탁기관 변경이나 직영 전환 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해 집단적으로 해고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 직영전환 때도, 서북구치매안심센터 직영 전환 때도 희망자는 모두 고용승계한 기존 관례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천안시장도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만큼 오늘까지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답변이 없을 시 28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우리는 천안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천안시(서북구보건소)의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센터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