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 키코 배상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금융피해자연대가 13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여의도) 앞에서 ‘키코 배상 결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융피해자연대가 13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여의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키코 피해자 배상을 이행하라”하라고 촉구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키코공동대책위원회,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밸류 피해자연합회

MBI 피해자연합회“등이 함께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금융피해자연대는 “금융감독원에서는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하여, 2019년 12월 은행들에게 키코 관련 배상 권고를 하였으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불복함으로써 모든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항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한 술 더 떠서 규정위배를 인정하여 놓고는,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기서 금융 <모피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피아, 재경부 등 금융관료들이 현직에 있을 때, 금융자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고, 퇴임 이후 ‘낙하산’처럼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이 되는 결탁구조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 결탁구조는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지적하는 <금융 적폐>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키코(KIKO)사태부터, 최근의 DLF사태, 디스커버리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은행은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에서 언제나 공범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금융 사기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금융사기의 배후에 있는 정관계 법조계 비호세력, 그리고 모피아에 대한 척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