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간호사 인력기준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인력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4.25 간호인력대책 즉시 이행! 노동개악 중단!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국 147개 사업장 동시 쟁의조정신청!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7월 총파업투쟁을 예고한다!

○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온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6월 27일 노동위원회에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는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이 참가했다. 올해 동시 쟁의조정 신청 규모는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로 2021년 124개 지부 136개 사업장을 뛰어넘는다. 쟁의조정신청에 참가한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의 조합원수는 총 6만 131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82.58%에 이른다. 복수노조 사업장으로서 교섭권이 없는 곳과 사용자측의 교섭 거부·해태로 교섭이 미진한 곳의 조합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부(사업장)이 쟁의조정 신청에 돌입했다.

○ 보건의료노조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참가한 지부를 특성별로 보면 고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이화의료원·경희의료원·아주대의료원·한림대의료원 등 21개 사립대병원지부(29개 사업장),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12개 사업장),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보훈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12개 사업장), 적십자혈액원·적십자병원·검사센터 등 26개 대한적십자사지부(26개 사업장), 경기도의료원·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홍성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지부(26개 사업장), 부평세림병원·광주기독병원·정읍아산병원 등 19개 민간중소병원지부(19개 사업장), 7개 정신·재활·요양 의료기관지부(7개 사업장)와 미화·주차·시설·보안 등 10개 비정규직지부(16개 사업장) 등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오늘(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15일 동안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적정인력 기준과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등 핵심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7월 13일 07:00부터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필수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은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대구의 10대 청소년 환자가 2시간 반 가량 진료받을 병원을 찾아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5월에는 용인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2시간 동안 병원 11곳을 다녔으나 응급수술을 받지 못해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붕괴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 그 자체이다.

○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인력대란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의사가 부족해 진료과 폐쇄에다 부실진료, 파행진료, 불법의료, 의료사고가 만연하고 환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명의 간호사가 15명~2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고, 4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는 곳도 있다.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소진(번아웃)과 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 공공의료는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도맡았던 공공병원들은 40%대 병상가동률에 머물러 있고, 정부 지원은 끊겼다. 회복기 지원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대신 병상 축소, 적자 방치, 민간위탁 추진 등 한마디로 토사구팽이다. 명실상부한 국가공공병원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병상수는 대폭 줄였고, 윤석열정부가 공약했던 울산의료원 설립은 타당성재조사 탈락으로 좌초의 위기에 빠져 있다.

○ 비싼 간병비는 국민들을 간병파산·간병살인의 비극으로 몰아넣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간병비만 하루 13만원~17만원, 한달 기준 400만원~500만원이다.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곳은 대상 의료기관의 28.9%뿐인데도,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끝내기 위한 전면 확대 시행 시간표는 없다.

○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의료붕괴 위기 상황에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부터 대사용자 교섭과 대정부 협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용자측도 정부측도 책임있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 사용자측은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핑계와 ‘정부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방패막이를 내세운 채 노동조합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촉구한다. 적정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사용자측은 정부의 그늘 뒤에 숨지 말고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하라!

○ 정부는 인력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제도개선 협의, 이행점검 협의 결과를 무시한 채 “당장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어렵다” “시행할 예정이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9.2 노정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제도 개선을 발 빠르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노사 교섭은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정부에 촉구한다. 간병비 부담 해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으로 간호등급 개편, 불법의료 근절,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공익적 적자 지원은 정부의 약속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정책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5월 17일 <간호사 처우개선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책임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022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면서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료는 위기를 넘어 붕괴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사용자와 정부가 해결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의료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극복될 수 없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암울한 미래 때문에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 6월 27일 쟁의조정 신청 이후 7월 13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기 전까지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동시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27화)~7/6(목) 의료기관별 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 ▲6/27(화)~7/12(수) 조합원과 함께 하는 실천투쟁 ▲6/28(수)~7/5(수) 쟁의행위 찬반투표 ▲7/3(월) 보건의료인력 부족이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증언대회 ▲7/4(화) 전 조합원 1차 출근투쟁 ▲7/11(화) 산별총파업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7/11(화) 전 조합원 2차 출근투쟁 ▲7/12(수) 의료기관별 파업 전야제 등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여론화투쟁과 사용자와 정부에 전향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사용자측은 성실하게 교섭하고,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부터 간병비 해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5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불법의료 근절과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정당한 보상과 임금 인상, 노동개악 저지 등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 7대 요구) ➀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➁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➂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➃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➄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민영화 중단! 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➅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➆ 노동개악 중단, 장시간노동 부추기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영웅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내걸었던 정당한 보상과 처우개선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붕괴위기로 치닫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고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23년 6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