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내일(6/8)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개최

간병비 문제 해결, 간호사대 환자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노동개악 저지와

9.2 노정합의 이행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해결과 인력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7월 산별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보건의료노조 6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에서 집결한 조합원 5천여명과 함께 <203년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결의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결의대회 진행 후 참가자들은 서울역까지 거리 행진도 벌일 예정이다.

▲ 2022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2022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작년 6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 /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집결해, 결의대회 개최 - 대정부 투쟁 선포)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에서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당 환자비율 1:5로 환자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전면 중단, 공익적자 및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개악 중단,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 요구를 내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런 결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된다는 이유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담은 2021년 9.2 노정합의와, 2023년 4.25 보건복지부 발표 <간호인력 처우개선대책>, 5.17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 <간호사 처우개선 4대 정책방향>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22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는 3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주요 요구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및 운영개선 ▲인력확충 ▲의료민영화⋅영리화 전면 중단 ▲노동개악 중단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10.73%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2023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으로 시급 11,930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력확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환자 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까지 일반병동에 근무조별로 한명의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명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1:7명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직종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직종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는‘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 2022년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정부에 대한 요구로는 ▲병원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문제 해결할 것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 ▲2025년까지 대전, 서부산, 진주, 광주 등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민영화⋅민영화 전면중단 ▲노동개악 중단 등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진행 중이며, 6월 7일 제4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1일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산별중앙교섭과 대정부 교섭상황, 지부 현장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6월 27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중소병원지부, 지방의료원지부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는 산별중앙교섭 상황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산별 대각선 교섭을 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지부와 국립대병원지부는 지부별 교섭 상황을 바탕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일괄 제출하게 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각 지부별로 진행한다.

조정 신청후 15일간의 조정기간에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7월 13일부터 무기한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