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7월 13일 산별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현장을 바꾸기 위해,

7월 13일부터 산별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1. 83.07% 투표, 91.63% 찬성으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가결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 이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 4257명 중 5만 3380명(83.07%)이 참가하였고, 4만 8911명(91.63%)이 찬성했다. 반대는 4350명(8.15%), 무효는 103명(0.19%)이다.

○ 7월 13일부터 시작하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은 83.07%라는 높은 투표율과 91.63%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되었다.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찬성률은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한 지부수는 127개, 사업장수는 145개로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이다.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수는 6만 4257명으로 전체 조합원 8만 5천명의 75.59%에 해당한다. (참고자료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가 사업장 현황)

2.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투쟁계획

7월 13일부터 총파업 돌입하지만,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부서에 인력 배치와 함께 응급대기반(CPR팀)을 병원별로 배치하여 환자 불편 최소화 예정!

○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7대 핵심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다. (참고자료 2. 2023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7대 요구)

○ 하지만, 사용자측은 제도 개선과 비용 지원 등 정부를 핑계대며 노동조합의 절실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눈치보기와 시간끌기 등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기존에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각종 제도개선 정책 추진 일정을 미루면서 노사교섭에서 핵심쟁점 타결에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7월 13일 07:00를 기해 145개 사업장 6만 4000여명 조합원이 참가하는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하루 전인 7월 12일에는 각 의료기관별·지역별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파업 첫날인 7월 13일(목)에는 서울로 총집결하여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한다. 파업 2일차인 7월 14일(금)에는 세종시와 서울, 부산, 광주 등 4개 장소로 집결하여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참고자료 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계획)

○ 만약 사용자와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무기한 총파업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에서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투쟁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투입할 것이며, 의료기관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것이다. 7월 13일 서울 상경파업집회와 7월 14일 4개 거점파업집회 참가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환자·보호자 안내와 설명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과 함께 환자·보호자들과 시민들에게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요구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 사용자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최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은 의사가 없어 뺑뺑이 사망과 각종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반환자 치료를 포기한 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던 전담병원들은 토사구팽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의료인력 대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 상황이다.

○ 사용자측에 촉구한다. 더 이상 정부를 핑계대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비싼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없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늘려야 한다. 1인당 담당하는 환자수를 줄여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더 이상 의사 아닌 인력이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불법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 노동조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동개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사용자측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노사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며,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자측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 정부에 촉구한다. 보건의료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환자안전·국민생명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6월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점검반을 꾸리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 시기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야 할 긴급 대책은 의료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처우개선책이 담긴 9.2 노정합의와 4.25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제시했던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기관 사용자와 정부에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요구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비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라!

○ 하루 12만원~17만원, 한달 400만원~500만원 들어가는 비싼 간병비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간병파산과 간병살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제도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2022년말 기준 시행률은 28.9%에 불과하고, 정작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비율은 고작 13%에 불과할 정도로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중증환자까지 돌볼 수 있도록 진료과를 다양화하고 충분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세분화하는 조치가 절실하다.

○ 급속한 고령화에다 가족구성의 변화로 간병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해 국민들은 극심한 간병고통에 내몰리고 있다. 사용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는 진료과와 병상수가 제한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하라!

○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인력대란이다. 1명이 15명~40명의 환자를 돌보느라 간호사는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다. 전제 간호사 면허 소지자 48만 1211명 중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25만 4227명(52.8%)으로 절반뿐이다. 연간 3만명 가까운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신규간호사의 52.8%가 1년 안에 의료현장을 떠난다. 방사선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까지 혼자 담당한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이송과 행정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소진(번아웃)과 이직, 비정규직 반짝고용 때문에 환자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한 숙련성과 전문성이 축적될 수가 없다. 인력쏠림과 인력수급난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환자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환자들은 낙상사고·욕창사고·감염사고·화재사고·수혈사고·의료사고 등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상황도 아닌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이다.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가 안전한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하고 불법의료 근절하라!

○ 의사인력이 부족해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고,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의사가 해야 할 업무는 간호사를 비롯해 타 직종의 업무로 떠넘겨지고,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가 난무하고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는 국가위기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의사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2035년에 의사인력이 9654명~2만 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 의료현장의 불법의료 현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 확충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의사인력 확충 없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위기를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의사단체와 협상에만 매달려 시간낭비할 것이 아니라 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 확충·강화하고,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확대하라!

○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었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코로나19 위기가 해제되고 일상시기로 전환된 지금 공공의료 확충·강화 과제는 또다시 실종 상태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공공병원 신축·신축이전·증축·기능보강,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결 등을 위한 정책 추진은 속도가 나지 않고, 예산 뒷받침도 없다.

오히려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공공의대 설립 포기,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중단 등 공공의료를 축소·후퇴시키고 고사시키는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은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은 정부 명령과 지침에 따라 일반환자 진료를 포기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했다.

코로나19 위기가 해제되면서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했지만 의료진과 일반환자 이탈로 병상가동률이 40% 수준에 머물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중단했다.

회복기 추가 지원이 없으면 경영위기와 임금체불, 의료진 이탈, 환자감소, 기능 마비가 불보듯 뻔하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을 고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정부는 일상의료체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

적어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 전 2019년 수준으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생명을 살린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경영위기를 방치한 채 토사구팽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라!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3년 4개월 동안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미약했다.

2020년~2023년 경제성장률은 –1.1%, 4%, 2.6%였고, 물가상승률은 0.5%, 2.5%, 5.1%였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치면 –0.6%, 6.5%, 7.7%로 3년간(2020년~2022년) 총 13.6%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은 2.8%, 0.9%, 1.4%로 총 5.1%이다. 공공병원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5.1%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실질임금 인상률은 –8.5%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11개 주요 사립대병원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020년 1.1%, 2021년 2.8%, 2022년 5.3%로 총 9.2%로 실질임금 인상률은 –4.4%이다.

이처럼 코로나19 3년간 실질임금인상률은 공공병원이 –8.5%, 주요 사립대병원이 –4.4%를 기록했다. 그만큼 코로나19 3년 동안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삶이 질이 낮아진 것이다. (참고자료 4. 임금 인상 관련 코로나19 3년간 지표)

○ 보건의료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임금격차도 심각하다. 지난 2022년 7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임금실태를 보면 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070만 원으로 간호사 평균 연봉 4745만 원의 4.86배,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 2804만 원의 8.23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원의의 연간 임금소득은 2020년 기준 30만 3007.3 US$PPP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간호사의 연간 임금소득(5만2766.0 US$PPP)의 5.74배였다.

또 근로자의 소득 대비 개원의의 임금소득은 7.1배로 OECD 국가 평균 4.6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처럼 통계들은 의사와 일반의료인력간 임금수준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업무를 타 직종에게 떠넘기면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거부하는 의사들의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인력부족과 강도 높은 업무량에 시달리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현실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2020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8조 7057억원을 지급했지만, 코로나19 영웅으로 칭송받은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달라진 것은 없다.

적정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사용자와 정부는 코로나19가 끝나는 시기에 영국, 호주, 미국 등 수많은 나라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희생과 헌신만 강요당해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말로만의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섯째, 노동개악 중단하고,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페기하라!

○ 정부가 추진하는 주69시간제, 주휴수당 폐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직무성과급제 도입, 근로시간저축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등은 임금과 노동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된다면, 노동조건 후퇴, 단체협약 파기, 노사교섭 파행, 노사관계 악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방적인 노동개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개악이 아니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이다. 극심한 인력부족과 인력수급난으로 장시간노동과 파행근무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유연화는 장시간노동, 과로노동, 건강 위협, 환자에 대한 부실의료서비스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장시간노동과 파행근무를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

○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개악이 아닌 노동개혁이다. 특히 공공병원에 적용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와 총정원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총액인건비제와 총정원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야간간호료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추가인력을 승인하지 않아 간호등급 상향, 교대근무제 개선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등에 따른 인력확충을 추진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더 이상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인력정책 추진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인력정책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제와 총정원제로 틀어막는 엇박자야말로 진짜 개혁 대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와 총정원에서 제외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의료대란과 환자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정치파업]이 아니라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합법파업·민생파업]이다.

○ 7월 13일부터 진행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 정치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의료대란’으로 여론몰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몰아갈 근거는 단 하나도 없다.

○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합법파업이다. 먼저 절차상으로 노사 교섭을 진행했고,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하는 등 노동법상 모든 절차를 거쳤다. 내용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건의료노조가 내걸고 있는 총파업 요구 중에 교섭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없으며, 노동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도 단 하나도 없다.

○ 보건의료노조 7대 총파업 요구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 교섭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재정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 위해 인력기준 세분화 및 병동 제한 해제, 간호인력 수급난 해결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조치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정책 추진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법 마련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조치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특례업종 폐기 등의 조치는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정부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단순한 정치프레임으로 엮어 불법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비싼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등은 노사간 교섭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의료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내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매도하더라도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비싼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등을 내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불법 정치파업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 정부와 일부 언론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의료대란’ 운운하며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면서 총파업 반대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파업’이 아니라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파업’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의료현장이야말로 의료대란 그 자체이다.

인력이 부족해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소진·탈진·사직이 줄을 잇고, 의사업무를 타 직종이 대리하는 무면허 불법의료가 횡행하고,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살려낸 공공병원이 토사구팽당해 고사직전으로 내몰리는 현실이야말로 의료대란이다.

의료현장의 근무조건과 업무량, 노동강도, 인력 수준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폭발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인력대란이 의료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상황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파업에 나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의료대란의 책임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는 사용자와 정부가 의료대란의 진짜 책임자이다.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내팽개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가 아니라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과 의사 부족, 불법의료, 비싼 간병비를 방치하는 사용자와 정부이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해 환자 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려는 파업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금까지 파업투쟁 과정에 환자생명을 방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총파업도 똑같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을 가동할 것이며, 일부 파업 조합원을 의료현장에 배치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1월부터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턱없이 부족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의사인력 확충을 통한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등을 요구하며 의료기관 사용자와 정부에 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7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 불가피한 파업으로 환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파업을 해결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하지만, 환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희가 왜 불가피하게 파업에 나섰는지 헤아려 주십시오.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최일선에서 일하는 저희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더 이상 환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 하루 12만원~17만원, 한달 400만원~500만원 하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 간병사직·간병파산·간병살인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진짜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지 못해 간병비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그냥 눈감고 있어야 합니까?

▲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도 못하고, 건강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이 오히려 낙상사고·욕창사고·감염사고·화재사고·약물사고·수술사고에 내몰리는 참담한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 환자들이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사망하고, 사는 지역에 의사가 없어서 먼 지역까지 가야 하고, 입원환자들은 의사 얼굴조차 보기 힘들고, 의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의료인이 대리시술·대리처치·대리수술까지 하는 불법의료행위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을 이대로 놔둬야 합니까?

▲ 코로나19 시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했던 병원들이 정부 지원이 없어 정상화되지 못하고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이 또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공공병원을 이렇게 토사구팽해버리면, 앞으로 감염병 대응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보건의료인력 부족, 의사인력 부족, 필수의료·공공의료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환자와 가족,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병비 해결! 인력 확충!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의료기관 사용자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 파업을 해결하고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