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당한 파업에 불법적 업무개시 명령 검토가 왠말이냐?”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대회 나순자 위원장 대회사

보건의료노조, 13일 전국에서 모인 2만 조합원과 함께 산별총파업대회 진행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자, 국민 생명 살려낸 공공병원 지켜내자 호소!

4만 5천 조합원 산별총파업 참여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송금희 사무처장이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산별총파업이 시작된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4만 5천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총파업 참여 조합원 6만 5천명 중에서 필수유지 업무를 제외한 인원”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송금희 사무처장의 사회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를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 7대 요구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7대 핵심 요구사항>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 불구하고 총파업대회에는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CPR팀) 인력, 임산부 조합원, 현장 농성조 및 홍보활동을 하는 조합원을 제외하고 2만여 명이 참여했다.

13일 아침 7시부터 산별총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상경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부별 파업출정식이나 차량 내 파업출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정식을 진행한 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한 것이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하얀색 상의를 입고, 손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대회는 ▲깃발입장 ▲영상 상영 ▲현장 투쟁 발언 ▲결의문 낭독 ▲파업 2일차 지침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시작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했다.

정부,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파업·업무개시 명령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규탄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오전 일찍 즉각적으로 <불법파업·업무개시 명령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규탄>이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따른 정당한 파업!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19년 만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역대 최대 규모의 산별총파업이 13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우리 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국민 생명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는 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정당한 파업인만큼, 주요 언론에서는 우리노조가 제기한 주요 의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 자세와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언론의 질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정당한 우리 노조 파업에 강경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며 “이른바 지금 우리 노조의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며, 이에 따라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우리 노조의 총파업투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쟁의행위로서, 그 절차과정과 목적, 내용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안전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CPR팀) 인력 등을 유지해

심지어 “전개되는 총파업조차 환자안전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CPR팀) 인력 등을 유지한 채 벌이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우리 노조의 총파업 요구와 주장 또한 더없이 정당하다”다고 밝혔다.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싼 간병비로 치료마저 중단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 환자들에 대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엄두조차 못내는 처참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현실,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제공의 거점이 되어야 할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록 무너지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고발하고,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파업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파업이 어찌 불법파업, 정치파업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의사부족으로,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

또한 “이 안타까운 우리 현실을 바꿔보자는 요구가 어떻게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무관할 수 있는가?”라며, “우리의 파업이 의료대란을 야기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응급실 뺑뻉이 사망이나, 의사부족으로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이라고 지적했다.

양심이 있다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하는 이는, 정당한 파업을 벌이는 우리 노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일부 병원 사용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덕분에 라더니, 영웅이라더니, 코로나 위기에 헌신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을 토사구팽으로 내친 것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급기야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파업투쟁에 나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양심이 있다면,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할 시간!

‘보건복지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촉구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며 “억지스레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 노조의 정당한 요구부터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파업 불법파업 프레임 뒤에 숨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가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대회에서 밝힌 7.13 총파업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7.13 총파업대회 결의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각종 의료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너무 적은 인력과 너무 많은 업무량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소진·탈진·사직이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환자생명을 지킨 공공병원이 토사구팽당해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야말로 인력대란,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 상황이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다.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다.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분노와 절규를 외면하는 사용자와 정부에 맞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산별총파업투쟁에 나섰다. 우리의 총파업은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며,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파업이다.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우리 8만 5천 조합원은 이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산별 총파업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하루 12만원에서 17만원, 한달 400만원에서 500만원 부담해야 하는 비싼 간병비 때문에 국민들이 간병파산·간병살인으로 내몰리고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간병비 국가책임제 기필코 쟁취하자!

하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률은 28.9%뿐이고, 중증환자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낮은 시행률과 경증환자 위주의 운영으로는 국민들의 간병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확대하자!

하나. 인력 부족 때문에 환자들이 낙상사고·욕창사고·감염사고·화재사고·약물사고·수술사고 등 각종사고에 무방비로 내몰리는 참담한 현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쉴 틈도 없고 휴가조차 제대로 쓸 수 없다. 환자안전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반드시 확보하자!

하나. 간호사 1명이 12명에서 40명의 환자를 돌보고, 신규간호사의 52.8%가 1년 안에 사직하는 현실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 환자와 눈 마주칠 시간조차 없는 현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기필코 쟁취하자!

하나. 의사인력이 부족해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되고, 환자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가 난무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해답이다. 사활을 걸고 의사인력 확충 쟁취하자!

하나. 코로나19 시기에 그렇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더니 코로나19 위기가 해제되자 공공의료 확충·강화는 또다시 실종 상태이다. 지방의료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제동을 걸고, 예산 지원마저 줄이고 있다. 공공의료 축소·후퇴 기필코 막아내고 공공의료 확충·강화 쟁취하자!

하나. 전담병원 토사구팽과 공공의료 붕괴를 용납할 수 없다. 정부 지침에 따라 일반환자 진료를 포기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생명을 살린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환자감소와 의료진 이탈, 경영위기와 임금체불, 기능 마비와 존폐의 기로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쟁취하자!

하나.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 ‘덕분에’라더니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희생·헌신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임금에 비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 실질임금 인상과 정당한 보상 쟁취하자.

하나.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69시간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총액인건비제와 총정원제 폐지이다.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조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노동개악 반드시 막아내자!

하나.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우리의 투쟁은 자랑스럽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일터를 만드는 우리의 투쟁은 당당하다. 어떤 왜곡과 탄압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 8만 5천 조합원이 함께 하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산별총파업 반드시 승리하자!

2023년 7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