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코스트코 마트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숨진 고 김동호(29세) 사망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이다. 코스트코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

지난 6월 19일 19시경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를 하던 노동자(29세)가 주차장에서 업무 중 쓰러졌다. 이틀째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기록해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고인은,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식사시간 1시간 제외) 매시간 카트 200개를 주차장에서 매장 입구로 밀고 다녔다고 한다. 사고 이틀 전인 6월 17일에는 43,712보, 26.42㎞를 이동했고, 바로 전날은 36,658보, 22.01㎞, 사고 당일은 29,107보, 17.36㎞를 이동했다.

피해노동자의 아버지는 “휴게시간이 3시간당 15분인데 휴식 공간까지 가려면 왕복으로 한 9분 정도 걸려서, 그냥 주차장 한쪽에서 쪼그려 앉아 쉬었다고 하더라”라며 “원가절감 차원에서 에어컨도 시간대별로 적게 틀고, 냉풍기는커녕 순환기도 안 틀어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위 노동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처음엔 단순히 ‘폐색전증’이었다가 이후에야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쁜 작업환경에 의한 사망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장례식장을 찾았던 코스트코 대표는, 직원들 앞에 가서 <병 있지? 병 있지? 병 있는데 숨기고 입사했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인은 최근 4년간 건강검진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이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이다.

종합하면, 코스트코 하남점 노동자의 죽음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이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코스트코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산안법 제39조), 코스트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중처법 제4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코스트코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함을 지적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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