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는 전쟁 연습 중단하고 확장억제 정책 전면 폐기하라!

한미 군 당국이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연합 전쟁연습 벌인다.

이번 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이 한층 강화된 작전계획 2022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대북 선제타격을 강화하는 미 우주군이 처음 참가하고, 야외 기동훈련이 30차례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한반도 대결 국면이 격화되고 핵전쟁 위기가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사 재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나토국가의 군대가 참여하며, 한일 동맹 구축을 위한 한미일 군사훈련도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한국을 대중 포위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미 연합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번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미 전략사령부와 한국 합참 간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이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미 실전 배치한 B61-12, W-76-2 등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대북 핵 선제공격 연습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작전계획 2022에는 한미가 전시 상황에 공격해야 할 합동 요격지점(JDPI)이 기존의 700여 개보다 훨씬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한반도를 핵전쟁의 화약고로 만들 수 있는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번 한미 전쟁 연습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대중 공격과 미국 방어 임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은 지난 3, 4월 고위급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인도·태평양 권역에서의 무력 충돌 시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미국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 파병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한미일의 군사협력 행사 범위를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이 투입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워싱턴 선언과 새로운 작전계획에 따라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을 하고 한반도/동북아 유사시 한국군이 대중 공격과 미국 방어에 나선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복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이번 한미 연합 전쟁 연습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엔사 회원 10개국의 훈련 참여를 공식화함으로써 북한 체제 전복과 점령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한미 연합 전쟁 연습 참여는 나토 회원국들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미가 압도적인 대북 우위의 전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의 한반도와 동북아 진출은 대만해협 분쟁 시 미국을 쫓아 중국과의 교전에 참여하고 중국의 북해 함대 전력 등의 남하를 차단하는 등 동북아 정세를 군사적 대결과 무력 충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나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해체가 결의되었고, 1995년에 갈린 유엔사무총장 등이 밝혔듯이 유엔사는 유엔과는 무관한 미국 지휘체계 아래의 한 군사 조직에 불과하므로 유엔사 재활성화를 추구하면서 여기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한반도/동북아의 군사적 대결만 격화시키는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한미 전쟁 연습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은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한미 연합 위기관리 훈련 기간 중인 8월 17~18일에 미사일 경보정보 체계를 시험 가동했다.

더욱이 지난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3자 훈련을 정례화 합의했다. 이제 일본군(자위대)이 한국 영역에 수시로 들어와 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한미일 군사훈련의 정례화 등 한일 군사협력의 확대가 한일/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지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또다시 일본에 좌우될 수 있다.

대북 선제공격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2022와 그에 따라 벌어지는 을지프리덤실드 한미 연합연습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것으로써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유엔헌장 2조 4항, 평화적 통일 사명과 정책 추진을 규정한 헌법 전문과 4조 위반이다.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분쟁 등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도록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와 3조 위반이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심각한 대결 국면은 한미 연합 전쟁 연습과 같은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도 핵 무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언제라도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핵 대결장이 되어가고 있다.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 민족과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 당국이 공동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그 실행을 연습하는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을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도 핵 법령을 폐기하고 핵전력 증강을 중단해야 하며 다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한미 양국에 대북 선제공격적인 확장억제정책과 작전계획, 한미 연합 전쟁 연습을 폐기·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8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지역연대,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