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인 탈핵운동에 나서야 할 때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투쟁을 선포하며 허영구l승인2023.08.25l수정2023.08.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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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2023년 8월 24일 오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를 향한 전쟁 선포이자 핵재앙을 가중시킬 만행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핵진흥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앞세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준비해 왔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한국은 윤석열 정권 출범과 함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 반성 없이 미국의 주도하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해산물 수입 1위 국가인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유럽에서의 러시아-우크러이나 전쟁과 유럽과 미국 대 러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의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추진으로 인한 한미일대만 대 북중러 사이의 대치는, 신냉전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 미국과 IAEA를 등에 업고 한국의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올 상반기만 해도 후쿠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한국인의 80%가 반대했지만, 일본인은 60% 찬성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임박하면서 일본 교도통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이 30%로 줄어들었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일본 어민들의 반대는 더 적극적이다.

지난 8월 21일 일본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처리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소송변호인단(변호사 히로타 쓰기오, 카와이 히로유키, 카이토 유이치)을 꾸리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오는 9월 8일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1차로 제소하고, 2차 제소는 10월 말까지 준비할 예정이다. 한국 등 외국인의 경우 소송 지원 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과거에 방사성 폐기물을 고의로 바다에 방출한 사례는 없다. 만일 희석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처리수에는 트리튬 뿐만 아니라 세슘 134, 137, 스트론튬 90, 요오드 129, 탄소 14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에 미치는 그 영향은 어디에서도 평가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지내나 부지 근처에 7-8호기의 건설예정지 등 탱크를 세울 장소가 많고, 오염수를 몰타르로 고체화하는 등의 유효한 대안이 제안되었지만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데브리(핵물질 잔해, debris)를 꺼내는 것은 30년 뒤의 일, 후쿠시마 부흥을 위한 해양 방출은 속임수다. 지금 당장 탱크를 철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는 런던 조약 96년 의정서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 소송인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후쿠시마핵오염수는 당장 해양투기할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 탱크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할 수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오염지역에는 원주민이 살지 않는다. 따라서 탱크를 저장할 부지는 충분하다. 경제대국 일본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도 아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대로,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린다고 결코 희석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이상 전 세계를 향한 테러행위다.

미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핵오염수해양투기를 반대하지 않는 것은, 그들 국가가 세계 최대 핵무기보유국가(미국과 러시아가 87% 차지)임과 동시에 핵발전소 보유 국가(미국 1위, 러시아 5위<구소련 2위>)이기 때문이다.

1946년 미국은 태평양 비키니섬을 시작으로 여러 섬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했다. 소련(러시아)은 1966년~1993년 사이 동해바다에 세슘, 스트론튬, 삼중수소가 포함된 사용후 핵폐기물 등 액체, 고체 핵폐기물 말하자면 노후 원자로 자체를 바다에 버렸다.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온배수는 물론이고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 누출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거나 기준치 이하라고 강변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끊임없는 핵실험으로 방사능을 누출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핵잠수함, 핵전함의 운용으로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비록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 과정에서 미사일공격으로 핵발전소가 파괴될 경우 심각한 방사성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 중에도 핵발전소 공격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핵의 위험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지켜낼 탈핵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절호의 기회이다.

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를 반대하고 막아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핵무기와 핵발전 폐기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1986년 소련(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안전’을 말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핵오염수해양투기를 막아내는 것이 당장의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미국과 IAEA의 비호 아래(윤석열 정권은 들러리) 후쿠시마핵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후핵발전소를 재가동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시도할 것이다. 동시에 플루토늄 추출을 통해 핵무기생산과 보유도 노릴 것이다.

당장 일본에서 9월부터 시작될 다핵종제거설비(ALPS)처리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소송을 지지, 지원, 연대해야 한다.

제국주의와 핵마피아 세력은, 그들의 패권과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생산하고 핵발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핵 진흥과 경쟁은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노동자민중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탈핵운동에 나서자.

동시에 일국 내에서 전개되는 개별화된 투쟁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모색해 나가자.

 

* 이 글은, AWC(제국주의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논평(2023. 8. 24)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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