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방영환 분회장을 분신으로 내 몬 해성운수사업주를 처벌하라!

바로 어제, 이곳 해성운수 앞에서 227일 동안 1인 시위를 이어오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방영환 해성운수 분회장이 스스로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방영환 분회장은 온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채 병원에 이송되었고, 현재 매우 위중한 상태이다.

방영환 분회장이 요구한 것은 법대로, 제대로 된 월급을 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였다. 택시노동자들의 30년 투쟁으로, 2021년 1월 1일부로 서울시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택시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온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택시완전월급제가 도입 되었다.

하지만 해성운수 사업주를 비롯한 서울의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제를 변형한 기준금제를 통해 여전히 택시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방영환 분회장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완전월급제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완전월급제 적용을 거부하고서, 월 100만원 이라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만을 지급 했다. 불법은 분명히 사측이 저지르고 있다.

악랄한 해성운수가 방영환 분회장에게 자행한 불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20년에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 했다는 이유로 과거 민주노조 조합원을 표적 해고하였고, 3년의 투쟁으로 2022년 11월에야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되었지만, 사측은 다시 최소배차와 최저임금미만 월급지급을 일삼다, 차량승무를 아예 배제하고 급여전액을 미지급 하는 등 치졸한 보복과 괴롭힘을 반복했다.

해성운수 자본의 행태는 택시업계를 봉건적 노예제로 후퇴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미 2019년 대법원판결로 “택시노동자에게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 임이 확인되었다.

당연히 택시노동자에게도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최저임금에 근거한 월급을 지급하라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했다.

특히나 택시완전월급제 도입은 불친절과 난폭운전 가장 많은 사고를 기록하는 죽음의 법인택시의 오명을 벗기 위한 사회적 성찰의 결과물임을 상기해야만 한다.

또한, 해성운수의 불법행태을 눈감아주는 서울시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체불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사태의 공범이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금당장서울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을 전수 조사해 법에서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택시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그리고 노동당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 분신을 무릅써야만 했던 방영환 분회장을 위해 해성운수, 서울시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3. 09. 26

완전월급제 쟁취! 임금체불 사업주처벌!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 몬 해성운수 규탄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성명>

택시 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몰은 해성운수 사업주를 처벌하라!

-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가 공범이다. 이들을 처벌하라!

- 경찰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2023년 9월 26일, 227일 동안 해성운수 앞에서 1인시위‧선전전‧기자회견 등을 이어오던 택시노동자 방영환 해성운수분회장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방영환 분회장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현재 매우 위중한 상태이다.

악질 택시자본 해성운수는 2020년 불이익변경 근로계약 서명 거부를 이유로 방영환 분회장을 해고했다가, 2022년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서야 복직시켰다.

그러나 또다시 불이익변경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자 월 100만원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만을 지급했다. 이어서 타 택시회사보다 높은 기준금제를 유지하는 해성운수는 이를 못 채웠다는 이유로 급여 전액 미지급이라는 해고와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택시완전월급제는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산물이다. 2021년 1월 1일, 서울시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완전월급제가 도입되었지만 해성운수를 포함한 서울의 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제를 변형한 기준금제를 통해 택시노동자를 착취했다.

법에 따라 완전월급제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대단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19년 ‘택시노동자에게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자기 몸에 불을 붙였다.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당은 택시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몰은 해성운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업주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뿐이었다.

경찰이 잡아넣을 것은 해성운수 사업주다. 그리고 해성운수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서울시와 체불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그리고 노동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자기 몸에 불을 붙인 방영환 분회장과 열악한 택시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성운수, 서울시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3. 9. 27.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